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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1982년부터 1985년 사이에 피고에 입사한 기능직 근로자들이다.<br/> 나. 피고는 2015. 10. 27. 전국금속노동조합 두원정공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br/>2015. 10. 27.자 단체협약제3조(조합원의 자격)1) 근로기준...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에 대한 인사와 복무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및 이에 근거한 운영지침 등이 우선 적용되어 그 근로관계에 관하여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재임용 거부에 대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정한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br/>
[1] 근로기준법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에서 위 제8조에 위반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으로 처벌하기 위하여서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야 하고, 여기에서의 ‘영리로’의 의미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라...
...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br/> [2]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과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각 청구권별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들 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소송상 청구가 독립된 별개의 것인지 여부(적극)<br/>[4] 상소인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청구가 배척된 경우, 그 판결이유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5]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매월 그 보험료 전부...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br/>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한다. 사...
...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대표사원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택시기사로서 근로하는 사람들인데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격일제로 근무하였다. <br/> 나. 2007. 7. 1. 무렵부터 시행·적용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하 ‘종전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 13일 만근 기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등 업무를 위탁받은 甲 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고정급 외에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공받는 회사의 기술 총책임자(부사장)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지 내용은 제1차 계약서와 같다.<br/>4) 원고는 주식회사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기계설비 도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외주파트너사로서 포스코 시설물에 대한 도장작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포스코의 연간 매출이 2011년부터 감소하자 원고에 대한 도장작업 도급물량도 감소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 회사의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수(매년 6월 기준)는 다음과 같다.<...
이유 ...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참가인은 이러한 기재 바로 옆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br/> 나) 원고는 2014. 1. 1.부터 2017. 3. 27.까지의 기간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23명 중 13명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촉탁직 근로자 중 17명이 개인사정, 사고 또는 기간만료로 퇴사하였다.<br/> 다) 원고에는 2017. 4. 1. 기준으로 35명의 촉탁직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위 촉탁직 근...
<br/> [다수의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하여 왔다.<br/>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 기준 아래,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
...한 원고들의 추가 퇴직금 청구<br/>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존재하므로, 이에 따라 퇴직한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퇴직금도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다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br/>3. 원고들이 주장하는 성과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br/> 가. 판단 기준<br/> 어떠한 임...
제5조 ... 협력업체는 대여품에 대하여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제6조). <br/> (바) 협력업체는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지키고 스스로 업무처리계획을 입안하며 근로자를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시감독과 교육을 하여 본 계약의 취지에 따라 성실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제8조).<br/> (사) 협력업체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
제33조 ...가를 얻은 자에 대하여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기타 근로자의 이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종래의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여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데 그 근본목적이 있는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을 유효로 본다면,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
[1]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에는 문자 그대로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제9조 ...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④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등이고,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하면,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시·도·군·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①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②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
제4조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br/>■ 직제·인사·복무규정<br/> 제13조(직원의 구분) ① 법인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구분한다.<br/> ② 일반직은 행정일반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경력과 자격에 의해 직급별로 분류되는 직원을 말하며 1급직 내지 6급직으로 구분한다. 직급의 구분과 자격기준은 〈별표 4. 자격기준표〉와 같다.<br/> ④ 계약직은 일정한 기간동안 특별업무와 ...
...> 나. 관련 법령 <br/>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br/> ▣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 시행일 1998. 7. 1., 이하 ‘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
제8조 ...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br/>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