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1]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 중 어떤 공탁을 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혼합공탁의 효력<br/>[2]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br/>[3] 민법 제487조 후단에서 정한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br/>[4] 甲 주식회사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화재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대물배상책임을 지는 乙 보험회사가 상법 제724조 제...
[1]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면책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는 보...
... 부산저축은행을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부산저축은행이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대광에 금원을 대출한 것은 부산저축은행 자신에 대한 대출이므로, 부산저축은행의 대광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br/>나. 살피건대, 설령 부산저축은행이 대광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광은 상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부산저축은행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법인이므로, 부...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결정하는 기준<br/>[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1]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br/>[2] 회사가 이사의 자기거래행위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br/>[3] 표현대표이사의 행위 또는 이사회의 승인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대...
제13조 ...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r/> 한편, 위탁매매인이라 함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바(상법 제101조), 이러한 위탁매매인은 위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3호로 소외 1의 대표사원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8. 8. 소외 1의 대표사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하였다.<br/> 또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는 당시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4916(본소), 11228(반소)호로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의 소가 진행 중이었는데, 위 법원은 2008. 11. 27. 소외 1의 택시 절취행위 등을 이유로 소외 1이 상법 제269조,...
제481조 ...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br/>3. 부대항소취지<br/>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br/>【이 유】1. 이 법원의 심판 범위<br/> 원고는 제1심에서 합의금, 치료비, 심사수수료, 의료자문비용 상당액에 대해 상법 제682조,상법 제729조...
<br/>[1]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보험자가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38조의2 제1, 2항).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2009. 3. 5.에서 3일이 경과한 2009. 3. 9.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2) 피고의 주장<br/>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시 이륜차 소유/운전여부에 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7. 7. 24. 이륜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어 이를 피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및 이 사건 ...
...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3]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태아의 공동친권자가 될 부모 모두의 동의가 없어 피보험자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아니어서 상법상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1] 표견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정한 상법 제395조는 표견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는 물론이고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표견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br/>[2] 甲 회사의 표견대표이사 乙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안에서, 상대방인...
...이 사건 화물을 아톰 익스프레스(ATOM EXPRESS)라는 상호의 회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br/>Ⅱ.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br/>1. 원고의 주장<br/> 피고 크리스탈쉬핑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주선인으로서, 피고 오리온해운은 이 사건 선하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원고가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상법 제852조에 따라 운송인, 선장 또는 기타의 대리...
...,129,128,000원(1주당 순자산가치 4,277원 × 원고의 합병 후 오리엔트텔레콤의 주식수 264,000주)에 불과하다. <br/> ⑤ 만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 등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르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평가되는 사항을 말...
...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1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 제459조 제1항...
[1]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인바,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br/>[2]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
[1]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 등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와 같이 성질상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98조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br/>[2]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및 소송신탁에서의 소송행위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3]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 이전받은 자산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3]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영업재산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그 영업을 양수하여 기존회사의 거래처와 거래를 계속하던 중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상호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개별통지를 한 사안에서, 신설회사는 상법 제44조의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에 해당하여 그 채권자에게 채무...
[1]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br/>[2] 상법 제409조 제2항·제3항은 ‘주주’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그 의결권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