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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는바,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r/>3. 결론<br/>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검사 및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근로기준법...
의료법인에 고용된 전문의가 의료법인과 사이에 퇴직금 포기(선지급)를 약정하고 의료법인이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퇴직금 포기에 관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로 됨에 따라 근로소득세 등 대납에 관한 약정 또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사의 합치’의 정도<br/> [2]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
제8조 ...br/> 제5조(근로일수) 월 근로일수는 3부제(2일 근로 1일 휴무)에 의해 근무해야 할 일수를 월 만근으로 한다. <br/> 제8조(성실의무) <br/>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불성실행위로 한다.<br/> 1. 무단결근<br/> 4. 타코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및 운행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금액을 누락시켜 납부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유용·횡령하거나 월 운송수입금이 월 만근 기준 208만 원 미만으로 입금시킨 자<br/> 5. 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甲 자산관리회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甲 회사의 지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의 근무지사에서 甲 회사가 ...
... 28. 선고 2010고합963, 2010고합1071(병합) 판결<br/>【주 문】<br/>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3(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br/>피고인 1을 징역 5년 6월에, 피고인 3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br/>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br/>2.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br/> 가. 당사자들의 주장<br/> 1) 원고들<br/> 가) 2007. 5. 이전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1, 2급 간부사원에 대하여는 팀원으로 전보할 수 없었는데, 간부사원을 팀원으로도 전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직 부여 기준안’은 종전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근로자...
...규정상 퇴직금 산정시의 기준급여에 포함시키고 있는 제 수당의 범위를 매월 전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및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으로 해석하여, 급여규정과 노사간의 임금협정서에 기하여 매월 전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금 및 출퇴근보조금은 퇴직금 산정시의 기준급여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br/> [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유 ...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br/>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br/> 가.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br/> 1) 진폐 등 직업병의 진단이 퇴직 후 확정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업재해보상...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원래의 채권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만 변경된 것이다. <br/> [2]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3조의 규정 취지는 근로...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甲 주식회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와 원어민강사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에서 근무한 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丙 등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제4조 ... 위탁업무수행에 따른 민사·형사·행정·세무 등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④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정보유출방지 시스템이 갖추어진 장소에서만 채무자정보에 대한 접근, 문서의 생성 및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br/>【인정근거】 을 제1~4, 6~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당사자들의 주장<br/> 가. 원고들의 주장<br/>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br/> 나. 피고의 주장<br/...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br/>[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
[1]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주식회사의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합대회비”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br/> 나.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br/> 1)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고, 또한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
...액 기준)이고, 국내변호사 1명은 금융부분의 송무 및 법률자문을 맡게 되고, 또 한명의 국내변호사와 미국변호사는 해양국제팀에서 일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지원자격과 관련하여서는 학력 및 연령은 무관하며, 신입과 경력 모두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br/>[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갑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다. 판단<br/> (1) 살피건대, 근로기...
제420조 ..., 제2면 19행 ‘[인정근거]’에 ‘갑 제1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br/> 나. 제3면 제7행 ‘다. 인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br/> 1) 원고는 2005. 2. 1.부터 2006. 12. 29.까지 석재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소외 회사에서 실제 근로한 일수에 일당 150,000원(1/2일 근무한 경우에는 절반)을 곱한 금액을 월 단위로 지급받기로 정하여 근무하였다.<br/> 2) 소외 회사에는 2006. 12. 기준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은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함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택시업계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위험으로부터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영 행태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은 단순히 택시운송사업자나 택시운수종사자의 사적 이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