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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7조 ...19,000)를, 피고 제일은행은 11,861,820.11달러(20,000,000달러 × 209,253,775.64 / 352,819,000)를 보증한 결과가 된다. <br/> 2) 판단 <br/> 가) 위 가) 주장에 대하여 <br/> 회사분할의 무효는 그 분할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회사분할무효의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 회사분할에 있어서 대우가 피고들 및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상법 제539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
...위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소외 1이 당좌거래정지를 당하는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임차보증금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바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상법 제644조 본문, 제659조에 의하여 보험자인 피고가 면책된다고...
...의 제한<br/>파.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br/>(1) 피고의 주장 요지<br/>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에 의해,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물적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에 의한 책임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책임제한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br/>(2) 원고의 주장 요지<br/>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상법 제7...
대도시내 등록세 등의 중과를 면할 목적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기존주주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 상호, 전체 임원 및 목적사업을 전부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이사의 자격이 없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상법 제395조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br/>[2] 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의사록만을 작성한 주주총회결의로 대표자로 선임된 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br/>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의 필요상 부득이한 예외적인 ...
[1]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이 중 하나의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고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피고가 불복한 청구)<br/>[2]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요건인 ‘총주주의 동의’를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부담하는 일...
...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Ⅳ. 3. 나. (5)는 임의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의 하나로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위 고시에 규정된 처분기준은 당연히 그 상위 법령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합치되어야 하는바, 이사에 관한 상법, 독점규제...
[1] 영업이나 영업시설의 임대차의 경우에도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제42조를 유추적용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임차하여 임대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br/>[2]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 일체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제14조의2 ...10. 19.자 이사회 결의와 2007. 11. 29.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분할을 결정하였다.<br/> ⑵ 분할계획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의료기기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설립되는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하기로 하였다.<br/> ⑶ 특히 채무의 경우,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별도로 ...
[1]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사람이, 탈퇴 이후의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br/>[2]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때에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명의대여자) <br/>
...통하여 이 사건 분할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분할공고를 하였으나,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이의제출을 최고하지는 않았다. <br/> 3) 그 후 2000. 12. 27. 대우를 존속법인인 대우와 신설법인인 피고들로 분할하는 내용의 분할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대우의 회사분할 과정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분할’이라 한다).<br/>3. 주장 및 판단<br/> 가. 당사자들의 주장<br/> 원고는, 상법에 ...
...퇴직보험금청구권이 회사의 재산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br/> ⑶ 한편,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텔슨전자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에 의하여 퇴임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제7조)"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텔슨전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기존 이사인 피고가 상법 제382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690조에 의하여 위임관계가 종...
...기기간 경과 후에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적극)<br/>[2]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당해 이사와 감사인 주주가 그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3]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회사의 이사, 감사 전원이 상법 제368조...
제159조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관의 이 사건 등기신청 각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br/>2. 주장 및 판단<br/>가. 항고인의 주장<br/>항고인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법무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의제상인 즉, ‘점포 기타 유사한...
제2조 ...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도 가지나, 위와 같은 권리가 인정된다 하여 그것에 정리회사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주주의 자익권이나 공익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정리절차 밖에서 일반적으로 정리회사의 주주에게 주주로서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회사정리절차의 목적과 절차의 진행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각개의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검토될 수 있을 뿐이다.<br/>[2] 상법...
...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인의 설립 후 5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할 수 없다. <br/>[2] 주식회사는 주식의 양도·양수가 자유로이 허용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정관·목적사업·자본금·임원·본점 등의 변경이 가능하며, 회사가 법인격을 상실하는 경우에 관하여 상법에 따로 규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인적·물적 변경이 법률의 규정에...
...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
...지 목록 기재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하, ‘이 사건 임원들’이라고 한다.)들이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2005. 3. 경 퇴임하였다.<br/>다. 위반자는 이 사건 임원들의 퇴임시점인 2005. 3. 경부터 후임대표이사 신청외 4가 취임한 2005. 12. 경까지 수개월간 이 사건 임원들에 대한 퇴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br/>라. 이에 원심법원은 2006. 7. 20.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반자를 과태료 80만원에 ...
...및 대출금상환능력의 유무, 신용대출전환이 보험감독원의 감사지적사항을 시정하는 통상의 합리적인 방법인지 여부, 신용대출규정 및 기업체종합평가표 작성기준 등에 비추어 계열사에 대한 기업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위 신용대출전환에 관여한 금융기간의 임원들이 선관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4] 상법 제399조에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