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3건의 결과
1.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인바,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도 이러한 실질적 적법절차가 지배하는 법치주의를 뜻하므로, 비록 과세요건이 법률로 명확히 정해진 것일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제21조)를 보장하면서 결사의 한 형태인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일반 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보호와 규제를 하고 있다(제33조).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또 그러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는 그 설립목적이 노동조합과는 다르고 그 조직이 헌법에 규정된...
...문건설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공참여자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무등록업자에 대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면 어떤 시공단계에서 어느 건설참여자에 의하여 부실시공이 이루어졌는지가 불분명하여 부실시공의 원인 및 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없게 되는 점, 무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건설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유도하여 건설산업의 하부구조를 정상화하고 ...
이유 ...하다. 2.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 및 기간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법령이 시행된 뒤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인용되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을 기준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
...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다. 선거권 행사 연령은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고, 다른 법령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근로능력이나 군복무능력 등을 인정한다고 하여 선거권 행사능력도 반드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
1.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라면, 그 법령조항은 적용 대상자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아니하여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해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재산권에 관계되는 시혜적인 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제21조 ...반 응시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의 차별은 차별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성을 갖추어야만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합치되어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의 목적은 국가에 공헌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통상 일반인에 비해 수험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ㆍ가족을 동점자처리에서 우대함으로써 우선적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
낙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인 방위사업청 지침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 회사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26조 ... 없다. 다. 버스와 같은 다른 운수사업의 경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확립된 관행으로 자리잡아 이를 새삼스럽게 규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영역에 한하여 그 적용을 강제하려는 것은 규율의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이 사건 조항들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영역에 한하여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조항들이 근로조건...
...하여 임금협상에 관한 유도적(誘導的) 기준(基準)을 제시한 것이지, 단체교섭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위 예산편성지침(豫算編成指針)이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의 노동조합인 청구인측(請求人側)에 대하여도 간접적(間接的)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단체교섭의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使用者)(정부(政府))측(側)의 내부적행위(內部的行爲)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상대방(相對方)인 근로자...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2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권○○ 본 안 사 건 2021헌마1591 근로기준법 제13조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신청한 것이고, 대리인의 추인도 받은 바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96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도시 담당변호사 이금규, 김대일, 정다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1274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이승진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9128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
이유 ...및 제반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2015. 12. 16.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무부 인권국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2015년 인권 제1788호)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16. 3. 24. ‘청구인이 이미 진정 내용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피보호감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거실작업을 포함한 교도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
이유 ...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바, 이른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2, 474 참조). {또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하는 1987. 7. 1.까지의 체불급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1...
...,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조○채는 당초 약속한 월급여 일화 50만엔을 지급하지 않고 한화 30만원 정도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조○채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인천지검 98진정494, 495호)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1. 26. 청구인의 진정은 1990. 7. 15.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종결처분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위 조○채를 재차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99형제61113호...
...구소송을 제기하고, 1997. 8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 및 해고수당 등 합계금 48,4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위 회사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배당신청을 하였더니 위 법원은 청구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없다며 국내 근무직원에게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의 결정 및 집행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제15조 ...정(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4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부분, ②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8. 12. 31., 2011. 1. 10., 2012. 8. 22. 대통령령 제21243호, 제22618호, 제24048호로 각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 중 산출기준에 관한 부분,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59 헌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24.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8개월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2023노2573), 2024. 3. 8.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도1317). 나...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54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임○○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 10. 7. 자 2024형제53351호 결정).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