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조○채는 당초 약속한 월급여 일화 50만엔을 지급하지 않고 한화 30만원 정도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조○채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인천지검 98진정494, 495호)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1. 26. 청구인의 진정은 1990. 7. 15.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종결처분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위 조○채를 재차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99형제61113호...
...구소송을 제기하고, 1997. 8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 및 해고수당 등 합계금 48,4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위 회사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배당신청을 하였더니 위 법원은 청구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없다며 국내 근무직원에게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의 결정 및 집행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제15조 ...정(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4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부분, ②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8. 12. 31., 2011. 1. 10., 2012. 8. 22. 대통령령 제21243호, 제22618호, 제24048호로 각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 중 산출기준에 관한 부분,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59 헌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24.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8개월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2023노2573), 2024. 3. 8.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도1317). 나...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54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임○○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 10. 7. 자 2024형제53351호 결정).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96 가석방 반대의견 통보 취소 등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재판부 2. 대한민국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노2573 판결),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이고, 별건인 사기 등 ...
제68조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신성수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8286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6.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29 구약식 처분 취소 청 구 인 한○○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4. 6. 27.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등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4년 형제7169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라 한다). 청구인은 2025. 3. 24. 이 사건 약식...
【당 사 자】 사건2024헌마1006 형집행정지 불허결정 취소 청구인이○○ 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조○○ 등의 무고와 모해위증으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12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20. 12. 31. 김○○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0. 12. 31.자 2020년 형제830...
제24조 ...용역계약에 기하여 ○○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자사의 대행인인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하여 총 7명의 관리인원을 배치할 의무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이 관리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관리인원의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3) 김○○은 사건 당시 ○○ 소속으로, ○○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1. 9. 1.부터 2021.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직을 수행하고...
제14조 ...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이하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제88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
이유 ...21카합98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1라2068 결정에 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5. 자 2021카합98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자 2021라2068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판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7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3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노347, 2022노1144(병합) 판결], 이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5033 판결). 나. 청구인은 위 2...
【당 사 자】 사건2021헌마192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 피청구인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64490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9. 피의자 박○○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
【당 사 자】 사 건 2019헌마3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원○○ 2.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김종수, 이진규, 김용환, 구창권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8형제20434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2018. 12. 31.에 한 기소...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114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심판절차이므로, 형식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실질...
제109조 ...성 사무를 취급한 자’에 관한 부분, 제116조 중 ‘제109조 제1호 가목 가운데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사무를 취급하여 죄를 지은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