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재단의 사용자로서 ○○지방노동사무소장이 2004. 3. 13. 사회복지법인 ○○재단 이사장 및 ○○정신병원장을 수신자로 하여 "쟁의행위관련 사용자의 채용제한 위반에 따른 경고"라는 제목 하에 사용자 채용제한 규정 위반행위의 중지를 촉구하면서 그 시...
제52조 ...담당 법원이 재판을 정지하지 아니한 행위 및 2006. 12. 18.자 중간판결 청구 및 2007. 1. 9.자 중간판결 청구취지변경신청에 대하여 중간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행위 ④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제도 및 법원의 재판으로 이루어진 재판제도의 위헌확인 ⑤ 국가가 한국산업은행법 등에 의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며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하고, ○○화학에 대해서만 자금회수를 한 행위 ⑥ 청구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한 행위, 증권거래법 위반으...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심판결정 이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심판결정 이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본안심판이 종결되었기 때문이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
1. 산업입지법 제22조 제1항과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는 단계에서나 적용될 법률조항들이므로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들은 법원에 수용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이다). 2. 산업입지법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 제7조의3,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여...
가. 공립중등학교 교사는 법적으로 국가공무원의 일종인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지니는데,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사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공개전형시험에서 자신의 능력을 실증함으로써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다만,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헌법원리로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원리를 들 수 있고, 헌법조항으로는 여자ㆍ연소자근로의 보호를 규정하고...
사 건 2005헌사769 기피신청 신 청 인 권○섭 본 안 사 건 2005헌바93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송인준은 신청인이 심판청구한 2002헌바11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확인사건의 주심재판관으로서 위 사건을 일부 각하, 일부 합헌선언하는데 관여하였고, 신청인이 2005헌마96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등 사건과 2005헌마132 공소권남용 등...
가.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규정인 보장법 제23조는 보장법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보장법상의 급여를 신청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없다 나. 보장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5호는 급여신청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 결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서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며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정보로...
1.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 가산세 역시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비율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2.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에 있어서 납세...
1.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후 1년이 경과한 국민연금가입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9. 1. 1.부터 시행되어 그 이후에 이루어진 반환일시금의 청구에 대하여 적용될 뿐, 그 시행 이전에 구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되므로 이미 종결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사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여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6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 ○ 주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한, 이창환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126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30.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입건되었는바, 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793 재판취소등 청 구 인 권 ○ 섭 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울산지방법원 2000. 2. 8. 선고 99고단226, 1467(병합) 판결 및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2...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우선적 보호이념을 명시하는 헌법 제32조 제6항이 전직 경찰관이라는 신분으...
...구인은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기소되어, 2000.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99고단226,1467(병합)], 같은 법원에 항소한 뒤(2000노130), 근로기준법 제42조, 제36조,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1.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된다. 2.대법원이 이 사건 불합격처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으로써 그 사건이 원심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그후 환송...
1.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은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동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심위원회의 재심은 사립학교 및 그 교원이나 국·공립학교 및 그 교원은 국가의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1. 범죄행위로 刑事處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형사처벌사실 그 자체를 이유로 身分上 不利益處分을 하는 방법과 별도의 懲戒節次를 거쳐 불이익처분을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立法者의 裁量에 속한다. 2. 공무원에 부과되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고 하는 公益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는 한 법원이 범죄의 모든 情況을 고려한 나머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執行猶豫의 判決을 하였다면 그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 있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法律)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法律)이어야 하고 또 그 법률(法律)이 위헌(違憲)일 때에는 합헌(合憲)일 때와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즉 재판(裁判)의 주문(主文)이 달라질 경우 및 문제된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가 재판(裁判)의 주문(主文)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法律的) 의미(意味)를 달리 하는 경우라야 ...
제91조 ...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나 매장문화재 발굴 가능성이 높아 지표조사가 필요한 건설공사의 시행자의 대상과 범위, 그 밖에 지표조사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며, 구 문화재보호법 제58조는 발굴허가를 받은 자나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발굴기관과 발굴조사 또는 지표조사의 용역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관하여 위임한 규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
장애보상금은 상이연금에 비하여 근로재해에 대한 재해보상으로서의 성격이 약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당장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금전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하는 경우 이러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본적인 급여는 상이연금이고, 장애보상금은 질병 또는 부상이 공무상의 것인지를 묻지 않고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입법자...
1. 청구인들에 대한 公訴狀에는 適用法條로 職業安定및雇傭促進에관한法律 제10조 제1항만 기재되어 있고 제10조 제2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들은 제1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중요한 이유로서 제10조 제2항에서 許可要件을 法律로 규정하지 않고 大統領令에 委任을 하고 있는 것이 委任立法의 限界를 벗어나 違憲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제10조 제1항의 위헌여부는 제10조 제2항의 위헌여부와 不可分的인 關係에 있다고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