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 거주자, ② 직접 경작, ③ 대토하는 농지의 각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농지 거주자’ 요건 관련하여서는 대통령령에 자경을 담보할 수 있는 일정한 ‘거주기간’이 정해질 것이고, ‘직접 경작’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령에 농업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자경기간 및 자기 노동력 투입량과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기준 등이 정해질 것임을 ...
...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
가. 청구인은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시행권한이 관할관청에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이관되기 이전에 이미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여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받아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택시운전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거나 택시운송사업자를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여 택시운전자격증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방식의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71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절차에서 이 사...
제2조 ...1998. 12. 4.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2. 19.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8구28509)을 제기하여 2000. 1. 18. 재심판정취소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회사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회사가 청구인을 해고한 것은 청구인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이 회사측에 의하여 이미 설립신고가 되어 ...
주문 ...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별 지】 [별지]목 록 1. 2020헌사180 사건의 심판기록 중 가. 2020. 2. 12.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중 신청인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부분 및 첨부서류(갑근세 납입필 증명서) 나. 신청인이 제출한 2020. 2. 13.자 소명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금융거래확인서, ...
【당 사 자】 사건2023헌마123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 청구인이○○ 결정일2023. 11.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건설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재외동포 건설근로자의 채용이 선호됨에 따라 청구인과 같은 대한민국 국민 ...
제65조 ...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1.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하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제11항 전단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사회복무 업무조항 사회복무 업무조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국방의 의무와는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 ...
... ‘사회서비스원법’이라고 한다) 및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사회서비스원법 제1조, 이 사건 조례 제1조) 서울특별시장이 설립한 법인이고,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근로자...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 10. ○○시 ○○구청에서 실시하는 안심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1.에 출근하였으나 배정받은 업무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사업 포기 사유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청구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근로능력을 고려함으로써 특정한 사람에 대...
... 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 9. 29.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0헌마1260, 이하 ‘종전 결정’이라고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10. 27. 다시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강제소집할 권한이 있는 만큼 청구인의 권리는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다. 게다가 청구인은 성주체성장애로 사실상 병역면제인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병무청이 재검사를 거부하고 있고, 헌법재판...
제88조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제5조 ...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3) 예술·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사 건 2020헌아57 일용근로자 고용 미제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21. 2019헌마139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서울역 희망지원센터로부터 이천물류센터 일용근로직을 소개받고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이천물류센터가 청구인에게 지시한 택배화물 상하차 업무는 택배회사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정직원에게 지시...
제5조 ...352등 참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등 참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규율 위반 행위를 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징벌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용시설의 안전과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위의 내용에 비하여 중한 징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징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피보호감호자와 수형자는 모두 수용시설에 강...
사 건 2015헌마75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 동래구 ○○동 소재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로서 일하였으나, 준공검사일 이후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퇴직공제 관계의 소멸일을 ‘실제 공사의 종료일’이 아니라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로 규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
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군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금지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지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보험의 대상이 서로 달라 각각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을 뿐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적인 제도이므로 퇴직한 군인으로서 퇴역연금 수급자가 직역연금법 적용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퇴역연금 지...
사 건 2014헌마200 사회보장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신문배달을 하다가 이를 그만둔 후 다시 취업을 위해 장기간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과 같이 구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가구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근로의사가 확인되면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그 생계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