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997건의 결과
... 사건 징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1은 2,639,930원, 원고 2는 3,298,290원, 원고 3은 1,288,790원, 원고 4는 1,497,520원, 원고 5는 19,371,240원의 임금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나. 원고 6의 청구에 관한 판단<br/>1) 관련 법리<br/>근로기준법 제3...
...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을 반드시 금전이나 재산을 지급하여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br/> 라)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br/> ⑴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1. 7. 2...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 여부 및 파산관재인의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br/>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이유 ...에 따라 원고는 소속 구성원의 복장·용모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고, 이 사건 조항이 내국인 남자 직원에 대하여만 용모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공서양속에 위배된다거나 참가인을 비롯한 소속구성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br/> 나) 판단 <br/> (1) 관련법리<br/> ①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의하여 사업장에 근로자 복무규율이나 근로 조건 기준을 획일적 통일적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경기보조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乙 회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요청에는 응하지 아니한 채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가 무산되자, 노동조합에 소속된 甲 등에 대하여 경기보조원들로 하여금 간담회에 불참하도록 선동하여 乙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골프장 출입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
제16조 ...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1일 3시간 20분, 주 2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시간은 운전자가 1일 12시간 내에 자유로이 운행할 수 있다. 3.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 형태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월 만근은 25일로 한다. 제27조 (임금협약) 임금협약은 별도 협정에 의한다. ? 임금협정서 1. 1일 운송수입금(사납금) 기준액을 5,000원 인상하고, 임금을 총액 기준 월 100,0...
...‘이 사건 정리해고는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br/>【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br/> 가. 원고의 주장<br/>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br/> [2]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
[1]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지급...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근로제공자가 기계·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br/>[2] 자기 소유의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
...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한다.<br/> [2] 영업용 택시 운전자의 임금에 포함되는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액은 사용자인 운송회사가 직접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액수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아니할 뿐 아니라 운전사의 근로시간 및 의욕, 승객의 다과 및 이동거리 등에 의하여 그 액수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운전사의 평균임금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
...거절한 사안이다.<br/> 甲이 乙 조합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 조합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따라서 위 갱신거절은 乙 조합이 근로자인 甲의 의사나 동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甲이 수행한 연체대출채권의 ...
... 甲에게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며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안이다.<br/> 甲이 乙 조합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 조합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따라서 위 갱신거절은 乙 조합이 근로자인 甲의 의사나 동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
... 나설 경우 국가 의료 체계에 혼란이 발생될 수 있음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자 의료법 제59조 제1항,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위 행정명령을 발령한 점, 이처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하여 위 행정명령을 하게 된 것이고,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의 기준과 ...
제15조 ...의 기준과 절차, 방법, 내용 등에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나아가 위 행정명령을 통하여 전공의의 집단 사직 및 진료 현장 이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이외에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료 공백 및 그로 인한 국민보건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위 행정명령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제한을 가하여 근로를 강제...
...면 모든 근로자에게 그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br/>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산정<br/>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 월봉, 직책급, 법정선임수당, 직급대우수당, 이 사건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수당은 위 각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액에서 기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액을 공제한 금원이고, 이는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