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1]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
[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br/>[2] 甲 주식회사와 그 경영진 및 우리사주조합이 甲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乙과 ‘乙은 우리사주조합원들이 보유한 甲 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를 액면가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甲 회사에 지급하...
[1]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또는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으로(상법 제730조), 오랜 기간 지속되는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는 없다.<br/> 보험계약자의 신용도나 채무 이행능력...
...건 예금계좌에 5억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5억 원을 편취하고, 그 후 원고 명의로 농협 거래신청서 및 출금전표를 각 위조하여 피고 1에게 이를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br/> 카. 원고는 소외 2 및 ○○군을 상대로, 소외 2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군은 소속 공무원인 소외 2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2와 ○○군이 공동하여 5억 5,00...
제4조 ...조의2 제1항에서 협의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이 법에 위반된 때에는 채권금융기관 또는 부실징후기업은 협의회의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의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누가 협의회 의결취소 소의 피고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해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br/> 다만, 구 기촉법 제18조의2 제2항은 상법 제186조를 준용하여...
제19조 ...무한책임사원이던 소외 1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2가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의 업무를 집행하여 왔고, 피고 보조참가인과 소외 4가 피고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각 선임되었으므로, 원고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br/>3. 판단<br/> 가. 관련 법리 등<br/>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인적 개성이 중요시되므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무한책임사원의 사망은 퇴사원인이 된다(상법 제269조, 제218조 제3...
제36조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하였는바, 원고는 고의로 구 간접투자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및 이 사건 펀드의 신탁약관 제36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br/>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인 부정직행위(dishonesty)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br/> 2) 또한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이원아이에서 온 결과물은 일반교육 외에 회사의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br/> 다) 아이원아이의 직원인 소외 9는 2014. 5. 19.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2010. 6. 8. 아이원아이 명의로 된 “각자대표와 공동대표의 차이 비교검토”라는 제목의 경영자문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 등에게 보내주었는데, 위 보고서는 상법에 관한 내용으로 상법 관련 대학교재나 인터넷 검색자료를 보고 작성한 것 같다’고 진술하...
...<br/>[2]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를 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상법 제415조의2 제7항, 제412조 제1항, 제391조의2, 제402조). 감사위원회의...
...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갑 제3호증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청구원인의 요지<br/> 원고는 이 사건 제2 양도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였거나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한공사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유한공사는 중국의 외상투자기업으로 상법상의 주식회사와 달리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투자자 명...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
합자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도(상법 제269조, 제227조 제1호),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69조, 제229조 제1항). 이 경우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상법 제269조, 제204조),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인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여부는 해당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br/> 한편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
甲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을 甲 회사가 고용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였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운송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다른 사람’이란 ‘화주’를 뜻하고 ‘화주’란 ‘운송계약에 기하...
甲이 어머니인 乙 소유의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甲이 丙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丙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甲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건물의 소유자인 乙을 위하여 丙 회사와 체결한 것으로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자에 불과한 甲으로서는 丙 회사에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건물...
이유 ... 원고에게 매매계약 시 목적물의 지하에 매립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r/> 2) 피고들은 다음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br/> 영업으로 부동산을 개발한 다음 이를 매각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는, 가장 기본적 상행위인 부동산 매매에 해당한다(상법 제46조 제1호 참조). 공법인인 원고 역...
....5%에 해당하는 25,771,840주의 주주들이 출석하였는데, 출석한 주주들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25,730,348주가 제1심 공동피고 2를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하고 원고 1을 후임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안건에 찬성하는 결의를 하였고, 22,940,416주가 제1심 공동피고 4를 피고의 감사에서 해임하고 원고 2를 후임 감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안건에 찬성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앞서 본 피고 정관이나 상법에 따른...
...나 원산지세탁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고 통과선하증권은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이다. 이 사건 운영절차 제9조 및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은 통과선하증권의 위와 같은 기능을 고려하여 원산지의 진정성이나 직접운송의 원칙 충족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그 절차적 요건 중 하나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을 규정한 것이다. <br/> ⑤ 상법상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만이 발행하고, 육상물건운송인은 화물상환증(상...
...93299 판결 등 참조).<br/>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이 주주임의 확인을 구하는 피고 1 회사 발행주식의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36조), 원고는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