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제420조 ...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전소’라 한다).<br/> 2. 주장 및 판단 <br/>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br/>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
...42 회사, 소외 5, 소외 45 회사, 소외 47 회사에 대한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하였거나 차주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연대보증인들만 입보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한 위법·부당한 대출이라 할 것이고, 파산자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진 위 각 대출을 승인한 피고 1은 상법 제399조 제1...
폐업하였다가 다시 사업자등록 후 5년 이내 주주 변경시 취득세 중과대상 휴면법인 인수에 해당됨
[1]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769조 본문에서 정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의 효력(원칙적 유효)<br/>[2]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br/>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자살 면책제한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약관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자살은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내지 상황을 오판한 나머지 이 사건 선박의 진로 전방을 향하여 좌현변침함으로써 충돌을 초래하였으며, ③ 소각도 변침을 반복하고, ④ 좌현변침을 하면서 조종 신호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자선이 좌현변침함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⑤ 항해사로서의 승무경력이 거의 없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짐에도 사전에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승무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서, 쩡항호의 선박소유자인 피고는 상법 제878조에 따라 원고 한유...
제3조 ...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65%로 제한한다.<br/> 나.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대위취득<br/>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682조 제1항의 규정에...
...25, 30, 31, 35, 36, 39, 47, 55 내지 58, 61 내지 69, 86, 8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6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br/>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br/>가. 원고의 주장<br/> 1) 이 사건 공급계약은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동시에 겸하고 있던 피고 2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이는 상법 제398조가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제60조 ...야 한다.<br/>[2] 파나마국에 편의치적 되어 있는 선박의 선장 甲 등이 선박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乙 은행을 상대로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乙 은행의 근저당권이 甲 등의 임금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사안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선적국인 파나마국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법이고,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상법을 적용하면 甲 등의 임금채권이 선박우...
[1]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도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 甲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부담한 채무자 乙 등이 그 비용 등 부담의 근거가 된 약관 조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비용 등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甲 주식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시할 임원선임결의에 관한 사전투표 시기(始期)를 정관에서 정한 날보다 연장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골프장 예약권과 상품교환권을 제공하기로 결의한 다음 사전투표 등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주주총회에서 종전 대표이사 乙 등이 임원으로 선임되자, 대표이사 등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선임되지 못한 주주 丙 등이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취소사유...
...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br/>【이 유】1. 당사자 주장의 요지<br/>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2.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br/> 가. 원고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br/> 1) 상법 제33...
...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에 관하여 더 이상의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br/>
...GS CO., LTD)’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br/> 항소취지<br/>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br/>【이 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br/> 가. 사안의 개요<br/>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상호 및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피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법 23...
...담보로 자신이 소유하던 소외 14 회사 주식 100%에 관해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소외 14 회사 주식은 2007. 5.경 위 질권 실행에 따라 위 소외 19 회사 계열사 앞으로 모두 이전되었고, 소외 1은 2006. 11. 13. 소외 14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도 해임되었다. 그러나 이사 교체를 위해 2/3 이상의 주식이 필요한 싱가포르 상법에 따라 소외 13 회사의 이사는 변경되지 않았고, 이재복은 소외 1...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2]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주주 乙로부터...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는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의 필요상 부득이한 예외적...
<br/>[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
...r/>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대위할 수 있다. <br/>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상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고,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자배법상 직접청구권 규정은 상법상 직접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