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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지 여부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의 해당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
제6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근로조건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구 파견법은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과 같이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구 파견법의 해석으로도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지, 근로조건의 기준을 새롭게 정한 것은 아...
이유 ...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가 정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은 근무관계가 사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임용이라는 행정처분을 통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r/>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라도 그와 같은 일시적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거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절상여를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3]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甲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위임직 지점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이 정규직 지점장과 마찬가지로 ‘지점 운영 매뉴얼’ 등에 따라 甲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br/>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상법 제388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임기 만료 전의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
이유 ...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휴직처리를 해준 예가 없었다. <br/> 마. 원고들은 1차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별지 표 ‘1차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을 지급받았다.<br/> 바. 원고들의 최초 입사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변경전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제63조는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 당시 본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①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
...사정에 비추어 乙의 사직서 작성·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甲 회사도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사직서의 작성·제출에 의한 乙의 퇴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甲 회사가 乙을 면직시킨 것은 사용자인 甲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甲 회사가 乙을 해고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
...양기관으로부터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위와 같은 치료 등 요양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1. 3. 3. 재요양승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br/>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 소외인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진료비 등으로 25,673,510원을 요양기관에 납부한 후, 2010. 11. 3.경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위 금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외인의 사용자...
[1] 어느 사업장의 퇴직급여규정과 보수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평균임금의 한 내용으로서의 '월 제 수당'에 가족수당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질 것이나,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br/> [2] 대한주택공사가 근로자 집단의 ...
제21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제18조), 등록사항의 변경(제22조), 현황 보고(제28조), 지도단속 및 보고(제29조)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규정하면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조). <br/>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
제148조 ...질을 말한다.2. "특정제2류물질"이라 함은 별표 6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중 가목 내지 머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과 이들의 함유량이 동호 초목 및 코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제를 말한다.제151조(제2류 물질등의 제조등에 관한 설비)① 사업주는 특정제2류물질 또는 오라민등을 제조하는 설비의 구조는 이를 밀폐식으로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특정제2류물질 또는 오라민등을 제조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당해물질을 취급하도록 하는 때에는...
제48조 ...대기발령의 적법성은 1차 대기발령이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안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br/> 그런데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
...가 무단결근을 하였다며 운전자별 월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그 서류는 공소외 6 회사 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작성내용 등에 대하여 근로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친 적이 없어 이를 두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공소외 4가 무단결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공소외 6 회사 취업규칙은 2020. 1월경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 취업규칙을 제출하지 않아 그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제420조 ... 제1심판결문 8쪽 9행의 “2018. 2. 28.”을 “2019. 2. 28.”로 고친다.<br/>○ 제1심판결문 11쪽 11행의 “을나 제7호증”을 “을나 제7,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변경한다.<br/>2. 이 법원의 추가 판단<br/>가. 참가인들의 주장 요지<br/>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침해는 단순히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부당해고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준수하...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甲 은행과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甲 은행으로부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甲 은행의 고객에게 전화로 카드론에 관하여 홍보하고 신청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이 甲 은행에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乙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
...> 피고는, 설령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서 규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하나인 택배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한다.<br/>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① 주...
제7조 ...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전액에 관하여 금지된다.<br/> 나)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