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대하여 원고는,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이를 변경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감액약관으로 과실에 해당하는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20% 감액을 규정한 것은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732조의 2와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
...던 것과는 달리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치권제도는 "시간에서 앞선 사람은 권리에서도 앞선다"는 일반적 법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히 부동산담보거래에 일정한 부담을 주는 것을 감수하면서 마련된 것이다.<br/> 유치권은 목적물의 소유자와 채권자와의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일정한 객관적 요건(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제91조, 제111조, 제120조, 제147...
[1]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그 이외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를 들고 있는 경우, 이러한 위험증가 사실의 통지의무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무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별도로 설명할 의...
제21조 ...<br/>2. 피고 리먼브러더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br/>가. 보수채권의 성립<br/> 1) 당사자의 주장<br/> 가) 원고의 주장<br/> (1) 원고는 피고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구 업무규정 제108조 제2항에 기하여 피고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 옵션 미결제약정을 반대거래하였는바, 이는 피고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 리먼브러더스는 상법 제61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반대거래에 따른 보수를 ...
이유 ...이후에도 소외 회사는 존속한다는 내용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2007. 5. 15.자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피고도 2007. 6. 2. 위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결의를 하였는데, 소외 회사와 피고가 위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분할합병계약서 제4조에는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이외에는 소외 회사와 피고는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의 규정(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는 제530조...
[1]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br/>[2]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
...와 같이 중임(연임) 결의로 처리하면 되므로, 소집공문의 법인이사 선임 건은 신임 이사에 대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④ 또한,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소외 3이 새롭게 이사로 선임될 사람들에 대한 신상내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임에도 서기인 소외 12의 실수로 소집통지서에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기존 이사들의 중임이 부결될 경우 신임 이사가 선임되리라는 사정은 기존 이사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상법은 제542조...
이유 ...비용,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br/> 차. 이 사건 미국법원은 2008. 8. 19.부터 8. 22.까지, 8. 26.부터 8. 28.까지 배심원들에 의한 심리를 하였고, 배심원들은 2008. 8. 28.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인정하는 평결(verdict)을 하였다.<br/> 카. 피고들은 위 소송에서 ① 이 사건 각 계약이 중요한 자산의 양도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한 대한민국 상법 규정에 반하...
...하며,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갱신특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갱신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곧바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해지되도록 하여 종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함과 아울러 피보험자가 기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청구권을 모두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상법 제649...
....자, 2006. 1. 5.자, 2006. 1. 9.자 각 주주총회 및 위 각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위 각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위 결의들은 그 성립과정에 현저한 하자가 있어 존재하지 않음에 귀착한다’는 이유로 항소기각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08다43655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r/> 또한, 상법 제380조는 ‘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 제191조, 제...
... 62호증, 을 제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br/>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br/>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및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거나, 착오 및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어 보험금지급의무가 없고, 상법 제659조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제402조 ...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인인 원고 회사가 상행위에 해당하는 자배법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계약에 기초하여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1998. 11. 23.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8. 10. 30.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br/> 살피건대 상법 제64조가 정한 상사소멸시효는 ...
제420조 ...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이고, 2005. 7. 18.자 이사회 결의는 당시 대표이사로서 소집권자인 원고가 소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집절차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2005. 7. 26.자 이사회결의는 소집권자인 원고가 소집한바 없으므로, 역시 무효이다.<br/> 2) 원고를 피고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한 위 임시주주총회결의는 그 의사록에 의장인 소외 1의 기명날인이 없으므로 상법 제373조에 위반되어 ...
상법 제399조·제401조·제403조의 적용에 있어 이사로 의제되는 자에 관하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제2호는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제3호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 및 제2호...
[1]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 <br/>[2] 고속국도 관리청이 송유관 매설허가를 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부관으로 부담시킨 송유관 이설비용 부담채무를 대신 이행함으로써 갖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채무일 뿐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1조에서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무는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등으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도록 하고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단축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육상운송의 경우에는 상법 제147조, 제121조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상법 제44조), 이 경우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지만,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
확정된 운행 일정에 따라 이륙하였던 항공기가 엔진 고장으로 회항함으로써 운항 스케줄이 당초 예정보다 15시간 늦어진 사안에서, 항공사가 운송인으로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20조에 따라 승객들에 대하여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해석으로 개별 법규를 효력규정으로 보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적으로 봄이 바람직한 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1조의19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그 자체의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점, 기업 거래에 있어서는 특히 거래의 원활과 안전이 중...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인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후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한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