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제64조 ... 급여제한의 사유가 퇴직 후에 범한 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적정성을 결하고,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입법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피해를 주어 법익균형성을 잃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은 급여청구권을 제한 내지 박탈하는 부담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규정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데도...
1. 가.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에 법위반자의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징금 부과시점의 부동산가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에 법위반자의 명의신탁 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징금 부과시점의 부동산가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1. 지방의회의원선거(地方議會議員選擧)에 있어서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직원(職員)의 입후보를 제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위헌(違憲) 여부에 관하여 아직 그 해명(解明)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신법(新法)인 공직선거(公職選擧)및선거부정방지법(選擧不正防止法) 제53조 제1항 제4호에서도 이 사건 규정부분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쟁의 해결은 위 신규정의 개정(改正)을 촉진하...
... 지급규정을 폐지한 국민연금법(법률 제8541호)의 개정취지를 살리고, 정책적 연속성 및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2007. 7. 23.부터 연금연계법이 시행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사람들에 대하여도 연금연계신청을 소급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연금연계신청을 규정한 연금연계법 제8조의 소급적용을 규정하면서 연금연계신청 허용 기준일을 2007. 7. 23.로...
...도에 바탕을 둔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하여 국가 전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수 있다. 결국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손실전보 등 군복무로 인한 차별을 완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기본의무 부과의 위헌심사기준에 따라 그 위헌성을 심사하여야 할...
제7조 ...익을 능가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구비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요건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2. 학력인정시설은 정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각급 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과 관...
...애 상태로 된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공무원이든 일반 근로자이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부를 통해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급부의 내용이 동일할 필요까지는 요청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상 장해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퇴직한 날로부터 이후 장애확정일 사이의 물가변동...
부칙 ...‘2000년 최고보상제도 이전 산재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보아 위헌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05헌바20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청구인들의 신뢰가 영구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경우 최고보상제도가 최초 시행된 2000. 7. 1.부터 2008. 6. 30.까지 8년 동안 종전 방식에 따른 보상연금을 계속 지급받아 온 점, 최고보상기준금액 자체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로 청구인들이 종전 ...
1.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가 문제 삼고 있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의 내용은 협회의 구성원인 위탁급식업자의 직업의 자유나 평등권에 관련된 것이지, 협회 자체의 기본권에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 협회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2. 학교급식법 제2조는 "정의규정"으로서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등이 생길 수 없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에게 그들이 고용하고 있던 영양...
1.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ㆍ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
...라.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법무사법 조항들은 법률사무관련 직업에 대한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된 목적, 각 전문분야가 갖는 특성과 그 업무의 성격, 각 전문분야의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통제가 서로 다른 합리적, 합목적적 차이에 따른 것이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법무사인 청구인등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마. 국민이 예측가능한 적정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보수기준을 정하도록 ...
...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문언, 사...
제37조 ...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되고, 2011. 9. 8. 대통령령 제23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73 평균임금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 열 외 100명 피청구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들은 강원 삼 척군 도계읍 눅구리 소재 ○○탄광의 석탄광업자 및 근로 자들로서 위 탄광이 석탄산업합리화 결정에 의하여 폐광함에 따라 피청구인 에게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구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폐광대책비의 산출에 ...
제40조의4 ...(동법원 99아593).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9. 12.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자신의 제소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은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위 법률조항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위 법률조항들은 헌법 제11조(평등권), 제27조(재판청구권), 제29조(국가배상청구권), 제32조(근로의 권리)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3...
.... 4. 22. 청구외 주식회사 ○○에 입사 하였고, 입사당시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정년은 60세였다. (2) 그런데 1982. 8. 30.경 정년을 55세로 낮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그러나 취업규칙상의 정년의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새로운 단 체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만55세가 된 1991. 3. 9. 자로 정년퇴직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정년을 55세로 정한 위 새로운 단체협약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침해하는...
제47조 ...터 1991년까지 복무한 후 1991. 4. 30. 정년퇴직하여 1991. 5.부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매월 소정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8. 2.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장직에 재취업되어 근무하던중 2000. 2. 25. 통상적으로 지급받던 퇴직연금액의 50%를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삭감조치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였으나 근로를 계속해야...
제71조 ...정된 것) 제71조 제1항 제1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전시근로...
제6조의3 ...밖의 금품 [관련조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00 기소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위장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근로에 참여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부당하게 수사하고 기계적ㆍ관행적으로 기소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불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