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게 된 후에 파산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지 여부(소극)<br/>[2]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채무불이행 책임) 및 그 소멸시효기간(=10년)<br/>[3]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해제의 대상 <br/>
...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하며,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br/>[4] 상법 제4...
...그룹에 대한 대출이 자기자본의 50/100을 초과한 상태여서 추가 대출을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거래실적이 없거나 미미하여 여신적격업체로 선정하기에 부적합한 업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성원그룹에 우회 대출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대한종금으로 하여금 3,743억 7,700만 원 상당을 변제받을 수 없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위 돈 전액이 대주주 및 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돈이다), 상법 제399...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가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혀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측에 이미 합의금으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시점부터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한 사례<br/>［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제420조 .... 13.자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함이 확인되었으므로, 소외 6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무효인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r/> 한편 피고는 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이 소급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상법 제39조에 따른 외관이론에 의하여 위 근...
[1]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
[1]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에 그 종...
[1] 구 상법(1991. 5. 31. 법률 제4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주식병합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두어 공고와 통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신 주권을 수령할 자를 파악하고 실효되는 구 주권의 유통을 저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미리 구 주권을 회수하여 두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사실상 1인 회사에 있어서 주식병합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회사가 반드시 위와 같은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신 주권을 수령할 자를 파악...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
... 공소외 2 외에 공소외 1 주식회사 임직원 누구도 주권 발행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 무렵 작성된 현금출납장에도 1996. 10. 자본금 증자를 전후하여 증자에 따른 등기, 등록비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권 발행에 따른 인쇄비용 등 관련비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br/>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그 주권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상법 제352조 제1항), 그러한 주주명부가 작성된 바 없고, 압수된 주권 이면에 ‘...
...은 위 회사의 주식 51구좌(1구좌당 약 785주, 총 40,000주) 중 21.75구좌를 소유하고 있었고, 공소외 2,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8(이하 ‘ 공소외 2 등 6인’이라고 한다)은 위 회사의 주식 1구좌씩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공소외 2 등 6인 주주를 비롯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 10여명은 공소외 3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21.75구좌 중 15구좌는 공소외 3이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
... 소외 2의 행적이 의심스럽고, 화재 당일 별다른 사정이 없이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영업을 종료한 점, ⑥ 소외 2는 가구점을 하면서 3차례나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화재의 손해사정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소외 2의 고의에 의한 방화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법 및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기하여 피고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br/>[2]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위...
[1]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2] 상법이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이를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br/>[3] 주식회사...
제8조 ...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br/> (2) 피고의 주장<br/>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보험료를 지급한 이상 상속세법 제8조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금은 소외 1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br/> 나. 관계법령<br/>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1] 당사자 쌍방이 토지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1]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br/>[2] 상법 제703조의2는 제1호에서 "선박을 양도할 때"를 자동종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선박의 양도를 보험계약의 자동종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선박보...
[1]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
제53조 ...입자 및 그 피해자와 건강보험관계가 있는 자 이외의 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그 제3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당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9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
이유 ... 당해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유상증자 직전인 1998. 12. 28. 현대강관의 주가가 5,230원이고, 직후인 1999. 1. 4. 주가가 5,750원이어서, 그 어느 경우나 신주인수가격 5,000원을 상회하고 있는 이상 이를 가리켜 “특수관계 없는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인수라고 볼 수 없다.<br/>㉯ 액면미달의 신주발행의 경우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상법 제417조 제2, 3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