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가.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보장은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및 기업의 생산성이라는 측면과 조화를 이룰 때 달성 가능하고, 이것이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이다. 사용자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후 생계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사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켜 오히려 근로조건을 악화시...
...2,123원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계산하고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납부할 총세액 4,086,947,663원)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1. 1. ○○세무서장을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행사일이 아닌 신주를 실제로 교부받은 때인 2021. 12. 20.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36,000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381,002,480...
제23조 ... 한다)에게 입사제안을 하였으나, 이후 정○○을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정○○은 2024. 8.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채용취소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서울2024부해2966).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24. 10. 8. 노동위원회법 제23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4. 10. 23.으로 예정된 심문회의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10. 17.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16조 제...
가.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연도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필요성이 기본적으로는 상당기간 계속되는 근로의무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연차유급휴가의 판단기준으로 근로연도 1년간의...
...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국가 등의 재정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가사근로자법의 제정과 같은 단계적 개선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가사사용인을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다만 가사근로자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가사사용인은 퇴직급여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근로 관계 법령...
...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19. 11. 28. 2018헌마1153 참조). 청구인은 분양상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분양상담사는 분양대행회사...
심판대상조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에게도 적용됨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영화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영화근로자의 업무가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달...
공무원 역시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지만,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심판대상조항들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
제11조의2 ...조합 ○○분회(이하 ‘청구인 2’라고 한다)는 서울특별시 소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한편,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 3’이라 한다)은 청구인 2의 위원장이자 ○○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
1.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5. 5. 28. 2013헌마343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에 대해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선례 결정 이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하 ‘일반근로자’라 한다)에게도 심판대상조항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일반근로자의 법정...
...보상금은 수형자의 작업장려금과 그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이 사건 준용조항은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근로보상금 지급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준용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당해 사건은 피보호감호자가 수령한 근로보상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 위 근로보상금 간의 차액 및 이에...
제68조 ...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등 참조). 청구인은 토지보상법이 실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이러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77조 제3항은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5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혜은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10. 12. 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4404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기준...
...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 시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한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종전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근로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그와 같은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
제49조의3 ...재량에 맡긴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제도 내로 편입할 당시의 입법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재보험료의 사업주전액부담제도의 시행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의무가 있다. 다. 입법부가 행정부에 시행령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임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일의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시행시기나 그 내용에 대하여 행정부에 광범위한 재...
제68조 ...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2.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들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독립한 법체계를...
...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성질상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므로, 근로계약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3개월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
제4조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은 모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보험기술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어떠한 범위(範圍)의 사업(事業)을 강제적용대상(强制適用對象)으로 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범위(範圍)의 사업(事業)을 적용제외대상(適用除外對象)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권자(立法權者)가 가지는 입법재량(立法裁量)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기준이 현저(顯著)하...
가. 근로기준법 제49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당해 사건은 청구인들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사건이 아니어서 위 근로기준법 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미지의 당사자 간에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부당이득반환관계에서 수익자의 법적 지위가 다소 불안...
... 위한 퇴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그 지급시기를 출국과 연계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 만료가 퇴직과 직결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한다는 것을 전제로 고용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정한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나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