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용역제공의무를 완료하였는데, 그 대가인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 중 실시설계용역계약 부분의 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에 따라 피고 1 관리인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구 소외 4 회사가 분할되어 신설된 회사인 피고 2 회사, 피고 3 회사도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의하여 분할전 회사로서의 피고 1 관리인의 원고에 대한...
... 4 회사로 하여금 위 인적 자산 및 원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취득하게 하여 그에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원고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br/> ⑵ 피고 3 회사의 상법상 손해배상책임<br/> 피고 2는 위 불법행위 당시 피고 3 회사의 ...
[1] 상법 제651조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서 정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 측)<br/>[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거나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보험...
...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중 하나가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보험자들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상법...
이유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많은 부분은 이미 공개된 것이며,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 자료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료의 제공을 거절하다가, 신청인들에게 2011. 11. 23.자 서신을 보내서, 직접 만나 논의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청인은 2011. 11. 30.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다. <br/>2. 신청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br/>가. 주장의 요지<br/>1) 상법상 이사...
<br/>[1] 상법 제395조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그러한 외관이 생겨난 데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
...940원을 지급하라.<br/>【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br/>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 「원고들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고, 전환사채발행과 신주발행의 측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신주인수권부...
... 해지하였는지 여부, ⑶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br/>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r/> 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질적 매수인은 원고이고,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소외 9 회사 인수를 위한 명의를 대여하면서 이 사건 매각절차에 관한 자문 및 절차 대행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사무처리의 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위임 내지는 상법상의 위탁매...
[1]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규정한 경우,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 점유를 이전함으...
...직금으로 지급받은 50만 원과 최종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36,331,989원을 뺀 91,369,636원이다.<br/>6. 결론<br/> 그렇다면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51,026,624원과 그 중 제1심 인용 금액인 26,487,123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 1이 구하는 2010.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8. 2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45KW 모터 4개(화물번호 37), 15KW 모터 1개(화물번호 36) 등 모터 5개의 구입비용은 미화 45,550달러이고, 버그 스크린 프레임 재료 구입비용은 미화 4,600달러(화물번호 05), 튜브 번들의 Re-Hydro 검사비용은 미화 9,000달러(화물번호 04)이다. <br/> ⑶ 포장당 책임제한 <br/> ㈎ 위 손해배상액에 대해 피고는 포장당 배상책임을 상법에 의해 제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포장당 손해배상의 책임제한 ...
甲 주식회사에서 이사(상근),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대표이사직을 퇴임하고 사내이사(무보수·비상근)로 재직하고 있는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비상근 이사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0원이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이사와 감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甲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무의미하게 되는 점, 평균임금과 ...
甲이 乙 보험회사와 보험사고 발생 시 질병입원비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에 여러 보험회사와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단기간에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13개 상당이나 체결한 점,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로 甲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상당한데도 이를 감당할 만한 甲의 ...
제420조 ...고에게 법원에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결정한 623,276,000원(=1주당 3,116,380원×200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br/>나. 판단<br/>(1) 피고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발생<br/>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양수인의 회사에 대한 주식양도 승인청구 및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335조의7, 제33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는데,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례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금전적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만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주의, 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동의주의가 대표적이고, 그 외 일정 범위의 친족에게만 계약체결을 허용하는 친족주의도 있다(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가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우리 상법은 동의주의에 입각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1] 당사자 사이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원인에 상관없이 상법 제670조에 의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br/>[2] 보험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정한 피보험차량의 가액이 사고발생 당시 상급품을 기준으로 한 시세를 약 2.7배 초과한 사안에서, 보험계약 당시 정한 피보험차량 가액이 사고발생 당시의 시세를 현저히 초과하므로 보험자는 그 시세를 한도로 보험금 ...
제420조 ...의 주장<br/>1) 원고의 주장<br/> 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7. 6. 12. 갑상선 결절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인 소외 1이나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2, 피보험자인 피고 중 어느 누구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br/> 나) 상법 제652조에...
이유 .... 11. 30.까지 16개월 × 2,800,000원 ＋ 2003. 12. 1.부터 2003. 12. 19.까지 19일 / 31일 × 2,800,000원, 원 단위 미만 버림)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36,516,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br/>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 주장의 부당이득금 발생 만료일인 2004. 2. 4.부터 상법 제...
[1]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의 종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1]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