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09건의 결과
이유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다. 단체협약 소정의 휴직연장신청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단체협약 소정의 자동퇴직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일에 퇴직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휴직사유의 내용, 그 정도, 그 사유의 조속해소 가능성 여부, 휴직 또는 휴직의 연장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었거나 입게 될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당연퇴직 조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제6조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구 파견법이나 개정 파견법(이하 ‘파견법’이라고 통칭한다)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乙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 입주자대표회의의 갱신거절...
...2005. 11. 30. 피고와 디오센터 관리단과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된 이상, 이로써 원고와의 근로계약도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무지 회사와 피고 간의 용역계약이 해지될 때 피고와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근로계약상의 조항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br/> 살피건대, 원고와...
...항) 생략 4항) 소외 5의 사유로 임대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소외 1은 현재 매출액 기준에서 증가한 부분에 대한 권리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증가한 매출액 × 3개월로 한다.6. 소외 1의 책임과 권한 1항) 소외 1은 행정, 원무, 총무 등 일반직 직원은 고용승계하지 않는다. 2~3항) 생략<br/>5) 소외 1은 2015. 9. 1.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개시하였고, 이에 따라 ○○△△요양병원 소속 근로자 75명(이 사건 근로자1,...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계약유지업무와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체국보험관리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을 받아 온 보험관리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항공기승무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60시간분의 비행수당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乙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던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乙 등이 위 해지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학습지 교사들인 乙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
제103조 ...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라는 점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이행이 특별히 강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br/>헌법 제15조가 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23조 제1항이 정하는 재산권 등에 기초하여 사용자는 어떠한 근로자를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가 있다. 다만 사용...
[1]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의 지방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의회가 조례를 개정하여 상수도 검침인력에 대한 직제와 정원을 폐지함에 따라 이루어진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에 대하여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3] 상수도 검침인력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초과근무실적과 병가사용을 직권면직기준으로 설정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
...출근한 직후 관리과장 소외 3에게 출근시간이 다소 지체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내지 보고하였다거나 이러한 사유를 근거사실로 명시하여 조퇴 신고 및 승인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br/>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조퇴를 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 2) 조퇴의 사전승인 절차가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 저촉된다는 주장에 관...
...br/> (7) 원고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위 수수료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피고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br/>【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br/> 나. 판단 <br/> (1)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br/>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1] 적자가 누적되어 온 사업부문을 폐지하면서 실시한 근로자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br/>[2]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소극) 및 그 합의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와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br/>[3]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
[1] 근로자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규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다음 그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퇴직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와 같은 직위해제 처분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는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처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거기에 특별상여금이나 후생적 복지비 또는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br/>[2] 특별상여금이나 후생적 복지비 또...
제2조 ...기준으로 하여 참가인의 근무실적을 매년 정기평가하고, 계약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계약 후 6월 경과시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br/> 제8조(계약의 해지) 원고는 참가인이 규정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br/> 채용계약을 해지한다.<br/> 5) 원고는 2008. 5. 30. 참가인과 다시 전문직직원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007년에 체결하였던 채용계약내용 중 ...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
...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br/>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와 ...
어린이집 원장에게서 원아의 출석 일수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은 보육교사 甲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고, 출석 일수 조작을 통해 보조금 부당 수령 사실을 확인한 관할 군수가 보조금 환수와 원장 자격 정지 처분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이 끝나가던 甲이 새로 부임한 원장 乙이 공고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절차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하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
제2조 ... 법령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조항인 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헌법상의 기본권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br/>[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4호, 제5조, 제9조,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규정에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