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바, 이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가 된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이 사건 노동부 예규 제8조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만일 이러한 행정지도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연수추천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사업주가 계속 이를 위반한 때에는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제8조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는 반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보호...
제6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배우자인 청구외 이○○과 함께 1990. 5. 22. 서울 강동구(주소 생략)에 위치한 ○○빌딩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근로자를 고용하여 온 사용자인데, 최저임금의 효력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10조 제1호 중 같은 법 제55조 부분이 근로자 보호...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2.헌법소원제도는 주관적인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설사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종의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
... 대하여 입법자가 정직일수 만큼의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일반근로자들의 경우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등 징계와 휴가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할 사항이므로 이 사건 법령과 같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없다고 하여 청구인을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 없고, 징계...
가.공무원과 일반근로자는 그 직무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그 방식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할 필요성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의 휴일에 관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보...
제100조의3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석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가 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이고 2명의 부양자녀를 두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1년에는 배우자의 2010년 방문판매소득이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됨에 따라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배우자의 방문판매소득의 합계액이 근...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일반 근로자층은 단기의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당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고, 이 경우 불안정 고용은 증가할 것이며, 정규직과의 격차는 심화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제한하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근로자들에게 일시 실업이 발...
... 단계에서도 평가대상자에게 평가받을 질병을 확인하여 더 중한 2개 질병까지만 선별하여 평가 의뢰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우선, 의학적 평가 단계에서의 제한에 관하여 살피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3개 이상의 질병을 가진 평가대상자의 경우 의학적 평가에서 자신의 질병 중 일부를 평가받을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다양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의학적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는 점, 근로능력판정에 있어 질병의 개...
‘정년퇴직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 및 ‘중간퇴직 근로자의 실업보험’이라는 퇴직금제도의 목적과 기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영세사업장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하여 퇴직금제도의 적용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예되어 왔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세사업장 퇴직근로자일수록 생계보장 필요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퇴직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퇴직...
이유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 성,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의 통폐합은 그 실질에 있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손을 빌린 입법적 정리해고’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 부칙 제3조는 해고대상자의 선발기준의 정립 및 구체적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자의성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 그리고 해고대상이 됨으로써 직장을 상실하게 된 근로...
사건 2013헌마300 체불임금 신고시 진정인 출석 강제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는바, 그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 금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2. 12. 17. 고용노동부에 위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진정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청구인의 진정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청구...
사 건 2016헌마1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임재철, 김용욱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0.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9776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5.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
제100조의3 ...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가목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
제5조 ... 가진 사항에 대하여 해당장관과의 교섭이 가능하여 그 제한의 정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노법 제5조 부분이 헌법 제33조 제2항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청구인들의 단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노법 제5조 부분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및 단체 교섭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보수 등 주요 근로조건이 공통적으로 결정되는 단위에 맞추어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단위를 규정한 것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요 근로조건이 ...
1. 한국철도공사법은 종전에 철도청에서 근무했던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조항은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종전에 철도청에서 근무했던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하 ‘종전 직원들’이라 한다)을 다른 사기업체 근로자와 달리 공사에서의 근무기간중에도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20년까지의 기간동안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종전 직원들과 다른 ...
가.부당해고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명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적용될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특례법조항과 이 사건 근로기준법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위헌결정이 선고되고 이를 반영한 법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정법은 내용상 민사소송이 아닌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당해 사건인 민사소송의 결과에는...
...찰청 2003년 형제2369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최 ○ 행, 김 ○ 도, 박 ○ 용, 이 ○ , 김 ○ 한(이하 “고소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 경영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였던 자들인데 2002. 1. 22.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재직기간 중 영업성과 급 합계 39,272,42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진...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사용자가 청산하여야 할 금품의 범위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 포함되는바, 청구인과 고소인 사이에 청구인이 고소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고 양자 모두 자기가 주장하는 액수의 근거로 상호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드는 상황이라면, 피청구인으로서는 누구의 주장이 계약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등을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고 양자 간의 대질신문의...
제12조 ...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 모법인 소득세법에서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생산직 근로자를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사회ㆍ경제적 발전 및 국민 생활수준을 고려한 저소득 근로자의 인정 기준, 특정 산업의 생산성...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485 근로자재해 불인정처분취소 청 구 인 김○철 피청구인 1.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외 ○○보험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1989. 7. 1.부터 1990. 3. 31.까지 2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혼자 수행하면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중압감으로 인해 공황장애 및 우울증이 발병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