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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정산을 요구할 시 회사는 즉시 수용한다. 이때 계속 근로 년 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단, 2004. 7. 5. 이후 입사자는 이 규정에 따르고 이전입사자는 별도 합의에 따른다). (단, 노사 동수의 퇴직금 중간정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운영실시한다.)제53조 [상여금] 1. 회사는 년 800%의 상여금을 통상임금 + OT25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2. 지급시기는 짝수월 25일에 각 100%씩 지급하고 4월에는 20...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甲 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여금 및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
...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 혹은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로 피고의 인천공장 및 포항공장에서 생산직(시급제 또는 월급제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다.<br/> 나.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br/> 이 사건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2010. 4.부터 2013. 3.까지 적용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기준 ...
...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br/>나. 원고들의 근무 형태<br/> 원고들은 피고 산하 고리 등 원자력본부에서 청원경찰로 재직하는 동안 1일차 주간 근무(08:00부터 18:00까지 10시간), 2일차 야간 근무(1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14시간), 3일차 비번(24시간 휴무)을 반복하는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하였다.<br/>다.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인가처분 등<br/> (1) 피고는 2007. 12...
...로일수는 시내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월 14일,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월 19일을 각 만근으로 하고, 평균 1일 근로시간은 시내운행 차량의 경우 14시간 30분, 외곽지 운행차량의 경우 11시간으로 한다(원고들은 모두 시내운행차량 근무자들로 1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왔다).<br/> (2) 임금체계<br/> 운전자의 임금은 노사간의 임금협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
제19조 ...지 아니한 위 일부 기간을 ‘파업기간’이라 한다).<br/> 라. 피고는 원고들이 2008. 12. 1.부터 2009. 11. 30.까지(이하 ‘이 사건 산정기간’이라 한다) 근로한 것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라고만 한다)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근로의무가 있는 이른바 ‘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파업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이하 ‘실질 소정근로일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를 따지되, 위 8...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여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초과 근로에 관하여 통상임금 범위 내의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고,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br/>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br/> 피고가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원고 38, 39, 40, 41)에게 같은 목록 처분일란 기재일에 한 각 출장유보처분 및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처분일란 기재일에 한 각 제명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은 당초 피고의 위 각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서 피고의 위 각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징계처분이 아니라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1] 폐광대책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폐광대책비지급기준(2001. 1. 9. 자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호)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는 폐광대책비의 지급에...
...지위원회를 거쳐 그 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원의 급여지침을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그 소속 근무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다만 각종 제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다. <br/> 다. 위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별정직을 제외한 모든 근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함이 없이 매년 위 근무원급여지침에 따라 결정된 등급을 기준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 이라는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정액을 지급하는...
[1]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의 인가(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노동위원회의 승인)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br/> [2]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각 근로조건은 최저한의 기준이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여 공장, 직장 또는 조장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br/> 나. 피고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버스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중 임금 및 퇴직금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br/>제66조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중식을 포함한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5일 근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
.... <br/> 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등 근로계약의 주요내용 <br/> 1) 근로시간 등<br/>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케 할 수 있다.<br/> 2) 유급휴일<br/> 신정, 설날, 추석,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노동절 등 7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당해 유급휴일에 근로한 자는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한다.<br/...
...피고의 상여금 지급<br/>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 왔는바, 이에 관한 단체협약, 급여세칙 등의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 급여세칙에서의 명절상여는 2011년 신설되어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그 이전까지는 상여금이 명절상여 100%를 제외한 700%였다. <br/>▣ 단체협약제64조 (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지급기준은 기본급, 지역/복지수당, 근속수당, ...
...내에서 노사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단, 연장근로시간 속에는 야간근로시간 3시간이 포함된다). <br/>나) 2011년 단체협약<br/>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며, 다만 주 35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단, 연장근로시간 속에는 야간근로시간 3시간이 포함된다).<br/>2) 임금체계<br/>가) 약정 일당액<br/>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일당을 기준으...
［1］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함(임금의 형태이다.)은 물론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그 근로의 대가로서 이에 상응하는 생리휴가근로수당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취업규칙상 생리휴가근로수당에 대한 규...
정신장애가 있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사업장에서 숙식을 하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비록 사업주가 그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업무성과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
[1] 구 고용보험법(2002. 12. 30. 법률 제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등 기초일액 및 평균임금 관련 조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