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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8호증, 을가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br/> 가. 당사자들의 주장<br/> 1) 참가인 회사의 주장 요지<br/> 참가인 회사는 2017. 9. 19. 근로자 전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정년규정을 신설하고, 그 규정을 2017. 10. 1.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의하면, 직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
[1]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br/>[2]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br/>[3]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근로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4]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 등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들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이 ‘근로조건’ 설정...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도료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던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채권추심업무를 맡게 된 경위, 乙의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전문성, 甲 회사의 주된 영업, 乙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br/>[2] 甲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용정보업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br/>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45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
...,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br/>[2] 희망퇴직제 실시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한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제766조 ...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는 민법상 정의되거나 민법의 문언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양자가 언제나 뚜렷하게 구별되지도 않는다.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구별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타당하나, 그것이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 판단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br/>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궁극적 판단 기준은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다...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의미 / 사용자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근로자들 중 위 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
[1]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 내용의 특정 정도 /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br/>[2] 지방노동위원회가 甲 운수회사에 대하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乙, 丙에게 ‘부당승무정지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한 후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최저임금법을 적...
[1]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 다만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면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는 적극적 작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조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의 기본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의 행사를 방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무서장에게 그에 따른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각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지만, 세무서장은 을종근로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소득세할 주민세를 각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스톡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 그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므로 그 행사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정당하다.
... 원고들의 임금은 계산하면, 원고 1은 2,254,670원(102,485원 × 22일), 원고 2는 2,563,374원(116,517원 × 22일), 원고 3은 1,691,206원(76,873원 × 22일)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직장폐쇄의 유지가 위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인 ...
이유 ...들이 3조 3교대 근무에 따른 출·퇴근시간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3조 3교대 근무제를 반대함으로써 3조 2교대 근무가 유지된 경우, 이에 의하여 기업체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으리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기업체가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가사 기업체가 3조 2교대 근무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3조 3교대 근무 형태로 변경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
주문 ...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퇴직자 관련 임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br/>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서에서 2019년의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2교대제의 경우 129,369원, 1차제의 경우 145,677원으로 정하였고(을 제4호증),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에서 미입금된 사납금을 기본급에서 공제하기...
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되었지만, 위 판결 선고 후 약 26년이 ...
...을사 8호증의 1, 2, 을사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 <br/>2. 해태제과의 제35기 사업연도 분식결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br/>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br/> (1) 피고 1, 피고 4는 해태제과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집행해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고 한다) 제13조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
...으로서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br/>[4] 사용자가 주무장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인력감축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수차례 협의하던 중 일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노동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게 되자, 노동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에게 근로자위원을 선출해 줄 것을 요청한 후, 노동조합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선출된 근로자위원들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해고...
이유 ...하였다고 할 수 없고, 2002. 3. 전액관리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며 자료를 제출하라는 은평구청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인데 은평구청장은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아닌 전액관리제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3차 과태료처분을 하였으며, 4차 과태료처분은 주유비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 위반사항으로 된 것인데 원고는 근로자들로부터 매일의 운송수입금을 전부 납입받고 다만 월말에 수입금을 배분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시간...
[1] 기업 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기업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단체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업질서위반행위 외의 근로자의 기업질서에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를 취업규칙에서 해고 등의 징계사유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