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09건의 결과
제19조 ...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된 이후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의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br/> 그러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1]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문서의 이용행위’의 의미<br/>[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위반죄의 성립요건으로 ‘허위·부실 표시 문서의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br/>[3]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이유 ...009.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2539호로 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학원은 소외 1과의 연봉계약이 2009. 4. 30.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소외 1을 복직시키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8. 21. ‘위 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라기보다는 연봉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이라는 이유로 소외 1을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와 아울러 소정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서 해고를 한 경우라면 단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와 같이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통상의 합리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여 해고의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제81조 ...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 제5항), 결국 위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는 국세기본법이나, 민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이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1997. 12. 24. 법률 제54...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가 배제되는지 여부(소극)<br/>[2]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
...반 전 10분 정도 공회전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과 운행준비 및 정리를 위한 원고들의 업무내용 등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을 1일 20분씩 인정하기로 한다(이에 따라 2008. 1.부터 2010. 12.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원고들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은 별지 "운전준비"란에 각 기재된 시간이다)<br/> (3) 대기시간<br/>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제19조 ...는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2016. 1. 1.부터 위 규정이 시행되었다.<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라. 판단<br/> 1) 이 사건 규정이 처분적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br/> 이 사건 규정은 그 내용상 참가인의 직원에 대해 정년을 기산하는 기준이 ...
[1]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2...
제53조의2 ...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또는 판단에 달려 있다.<br/> [3]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br/> [2]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기본급의 30일분에 직급수당을 더한 금액의 1,200%의 상여금을 매월 임금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므로,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
[1]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로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br/> [3] 임금 세부 항목별이 아닌 각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
제5조 ...정 사실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벤젠노출기준은 공법상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위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해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 기아자동차는 망인에 대해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br/> 2) 벤젠노출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br/>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
제16조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br/> 나.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제312조 ...항에 정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br/>[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그와 반대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및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목록에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착오 기재이거나 조서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위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br/>[3] 구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미 <br...
이유 ...터 취업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 공소외 1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br/> 나. 당원의 판단<br/>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취업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
[1]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의 의미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
...은 용인경전철 측 협상단과 사이에 총괄 및 실시협약 협상 25회, 기술 및 사업비 협상 41회, 수요협상 7회, 사업성협상 12회 등 합계 85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고, 위 협상을 통해 용인경전철 측 협상단이 제시한 총사업비 8,441억 원 중 17.4%를 삭감하여 6,970억 원에, 운영비 8,840억 원 중 15.7%를 삭감하여 7,450억 원에 각 합의하였으며, 2008년 기준 1일 예상 교통수요를 사업계획서 기재의 14만 9,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