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그 구성원들에게만 주택조합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사업계획승인일을 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항의 “분양공고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그 구성원들에게만 주택조합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동차폐차업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폐차지시한 방치된 자동차를 자동차폐차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평가액과 폐차수수료 등을 정산하고 인수한 다음 이를 수출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시 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에 따른 정산을 하도록 지시할 수 없습니다.
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1개의 필지를 가분할한 후 그 가분할이 된 각각의 필지에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더라도 그 단독주택들의 건축연면적을 합치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영재교육진흥법」상의 영재학교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건축사법」 제 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별기준 제6호라목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라 하더라도 이러한 1층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원동기를 단 이륜의 차(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이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도 학원강사의 자격 기준을 충족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학사 취득예정자(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는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합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동일 시·군·구라 하더라도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중 일반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수도시설 부지에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등의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 당시 허용된 존치기간이 종료된 것으로서 이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위반건축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자의 운전면허만 취소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토목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종전사업구역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된 경우,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될 당시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종전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한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법령상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이상 법령의 위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침으로 그 확인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서식을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을 기속하는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침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각각 등록하여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건설기술자 관련 등록기준에만 미달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은 토목공사업에 대하여만 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상의 공원녹지율 산정시 공원녹지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송사업자는 동일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의 해당 운송사업 전부를 양도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종전에 운영되던 목욕장의 건축물과 시설집기(정수기 등 62종)가 각각 다른 자에게 경매된 경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된 건축물을 경매받은 자가 종전 목욕장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