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09건의 결과
재요양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나,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에 당해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그 기준시점을 정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규정,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단서, 제2호의...
제24조 ... 할 것이나(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위 단체협약 제24조는 그 문언상 계약직 직원이나 시간제 업무보조원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에 있어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
... 정함이 있는 계약직원으로 구분하되 계약직원의 경우 임금형태에 따라 월급계약직원, 연봉계약직원 및 기타 계약직원으로 다시 구분하고 있다.<br/> 참가인과 소외 1은 1999. 6. 11. 원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열부 교열직종에 연봉계약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시마다 아래 표와 같이 3회(계약갱신기준일 변경계약을 포함하면 4회가 된다)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그리...
..., 상무 소외 1이 그 전에 근무하였던 ○○○ 법률사무소를 피고 회사의 공동대리인으로 무리하게 선임함으로써 이를 반대한 원고와 사이가 나빠졌고 그로 인하여 소외 1이 고의로 원고에 대한 근무평가를 낮게 준 것이다. <br/>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징계해고’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원고를 해고하는 등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공동대리인으로 무리하게 선임함으로써 이를 반대한 원고와 사이가 나빠졌고 그로 인하여 소외 1이 고의로 원고에 대한 근무평가를 낮게 준 것이다. <br/>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징계해고’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원고를 해고하는 등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도 반하여 무효이다. <br/>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
...중 합격자에 대한 신규위촉을 하였다(위촉기간: 2011. 2. 1. ~ 2013. 1. 31., 2년). <br/> 3) 관련 소송의 경위<br/>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재위촉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9.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피고가 재심을 청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8. 16.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1]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제22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 1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휴가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이 결재권자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휴가를 사용하고, 그 이후 소외 2 사장이 원고 1의 휴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1이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br/> 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
[1] 외국 모회사의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모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발생시기(=행사시점)<br/>[3] 외국 모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그 행사일 현재의 주식거래가액(시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실제 취득가격)을 공제한 차액을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장관리자들의 조합원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위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이후에 이루어진 현장관리자들의 설득의 내용과 그 대상자 등이 공소사실에 일일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br/>［3］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희망할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이를 허...
제420조 ...지급이라는 주장에 대하여<br/>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종래 피고 회사에게 배분되었던 사납금 초과 수입금 중 40%에 해당하는 금원 마저도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해당 금원 만큼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효과가 있어 원고들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수령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br/> 살피건대, 원...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
[1]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2] 상법이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이를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br/>[3] 주식회사...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단서 제1호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
...<br/> ○ 제1심판결 제5면 밑에서 셋째 줄을 “【인정근거】을 제1~4, 6~8호증의 각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8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한빛자산관리대부(이하 ‘한빛대부’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br/>2. 판단<br/>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br/> 이 법원이 이...
제31조 ...<br/> 2010년 단체협약 제31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노사 각 5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사용자측 대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기초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 단체협약 제31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br/> 다) 서면통지의무 위반<br/> 피고는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1] 한국○○○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사협약에서 만 58세가 된 직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대신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정한 사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위 협약의 내용이 한국○○○이나 한국○○○ 직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br/>
제29조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반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br/> 그런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