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09건의 결과
제2조 ...격사유를 새로 정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로 같은 법 제2조 제6호가 개정된 점, ③ 그에 따라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하다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체육지도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요건이 개정된 점, ④ 학교체육 진흥법의 제정 이전에도 전국 학교에서 원고들과 같이 근로계약을 맺고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
[1] 甲 공사의 乙 등에 대한 보수 지급 형태가 일당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월급제와 유사하게 운용되어 왔는데, 乙 등의 일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乙 등의 일급 통상임금은 먼저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乙 등이 받은 월 급여액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우가 있었다고 하여 언제나 불법행위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면 차별적 처우를 이유로 한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은 행정청의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면 충분하고 거기에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구제와는 별도로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이 존재할 의의가 있다. <br/> ⑤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에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는 것...
....부터, 원고 6은 2001. 9. 1.부터 각 소외 1 주식회사의 사무직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2004. 1. 1. 퇴직처리되었다. <br/> 나. 원고들의 단체교섭 요구와 쟁의행위 <br/> (1) 원고들은 2003. 2. 11.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소외 1 주식회사 현장위원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 되었고, 이후 그 수석현장위원인 원고 1의 주도 아래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업주인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주...
부칙 ...된 직원의 근속기간은 부두공단 재직기간을 합산하고, 승계 당시의 부두공단 임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승계 전(1998. 7. 31.)까지의 퇴직수당 지급비율(별지 ‘퇴직수당 지급비율’ 기재와 같다)만을 인정하여 퇴직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br/> (3) 방제조합이 1999. 12. 31. 개정·시행한 보수규정에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근속 1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제53조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br/> 가. 원고들의 주장<br/> ⑴ 망인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작업 등에 관하여 도급받은 바 없고, 소외 1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다. 또한, 원고들...
[1]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수단으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징계권은 그 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등에서 정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선택되는 징계의 내용에서도 정당하여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징계의 내용이 어떠하여야 그 징계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언하기 어렵지만, 일차적으로는 그것이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수단으로 적절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명시된 내용(해고, 휴...
[1] 연차휴가는 근로자에 대해 휴일 외에도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임에 비추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br/>[2]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근로...
...위반을 주장하나, 행정소송의 토지관할이 임의관할인 이상 항소심에서는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1조 본문)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는 관할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3. 본안에 관한 판단<br/>가. 이 사건의 쟁점 등<br/>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
..., 생산직, 연구직)의 일정 직급 이상(과장 이상, 기장 이상, 선임연구원 이상) 비조합원 근로자들에게 ‘간부사원’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일반 취업규칙에 비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①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 ② 특정 직종의 근로조건만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근로자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93조, 제9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1]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br/> 다만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
제8조 ...소정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관광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상 종전의 관광사업자로부터 주요한 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별도로 신규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는 종전 사업자와 같은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인수인이 종전 사업자의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종전 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까...
...막 사업장인 乙 회사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장해급여를 지급하자, 丙이 가장 오래 근무한 甲 회사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불승인 및 부지급처분을 한 사안이다. <br/>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
... 乙 회사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장해급여를 지급하자, 丙이 가장 오래 근무한 甲 회사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불승인 및 부지급처분을 한 사안이다. <br/>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
제35조 ...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br/> 더욱이, 산재법령의 관련 조항들은, 진폐증이 산재법 시행규칙상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진폐증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근로자의...
제83조 ...제44조는 취업규칙 개정에 있어 조합과 협의하고,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변경을 할 경우 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br/> 그런데 콘티넨탈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원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조항은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과 부합하지 않는다. <br/> 위 단체협약 제44조가 위...
...증의 5 참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마다 매년 1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br/>근로계약 주요 내용 1. 근로계약기간 : 2010. 1. 2.부터 2010. 12. 31.까지로 한다.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 : 중앙도서관 ○ 업무내용 : 자료대출·반납 등 사서 업무보조7.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또는 ‘안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
제1조 ... 임금 및 퇴직금채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포함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 체결일 이후에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으로 배당요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앞의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이 주식회사 덕양에 대한 대여금채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 2)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는지 여부<br/>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
제22조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서 퇴직, 해고, 자동소멸의 구분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의 의미 및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甲이 운영하는 식당에 乙 등 4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甲이 乙 등에게 앞으로 종업원 3명으로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