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743건의 결과
제24조 ...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12조(재난관리물품표준) ①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관표준(이하 "기관표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표준(이하 "국가표준"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표준이나 기준을...
제4조 ... <개정 2024.1.2>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1.2> 제6조(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의 의무) ① 어선소유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어선의 안전한 조업 및 어선원재해 예방 정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정하는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② 어선원은...
제5조 ...확인서가 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등에게 제32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인등이 그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8, 2023.8.31>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제1절 총칙 제6조(소가산정의 원칙) 법 제2조제1항의 규정...
제4조 ...영)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 화재조사관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② 전담부서에는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ㆍ감정 장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화재조사관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화재조사관은 다음...
제1조 ...로 한다. 제1조의2(도선 대상 선박) ①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4> ②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2급 이하 도선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선박을 도선할 수 있다. <개정 2022.7.4> 제1조의3(도선사면허의 경력 기준) 법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2조(주ㆍ부식의 기준열량)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1명당 한 끼에 급여하는 주식 및 부식의 열량은 900킬로칼로리(여성은 667킬로칼로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
제6조 ...교육과정을 마친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교장은 그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조(학교생활기록) ①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학교생활기록"이라 한다)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
제17조의2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4조(인증심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인증신청 또는 제7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5조의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하고, 심사 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31조제1항ㆍ제4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의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9, 2013.3.23> 제2조 삭제 <2013.3.23> 제3조(의약품 등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 ①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제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의약품등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의약품등을 제...
제1조(대출금의 범위) ①「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기준대출금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09.3.31, 20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제6조 ...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승인할 때에는 자조금단체의 대표성과 사업역량,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③ 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승인요건 중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5.1> 제6조(의무자조금 설치에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기준) ①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의 확보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세...
제3조 ...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1> 제3조(서훈의 추천 절차) ① 외교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외국인의 서훈 추천을 건의받은 때에는 의전장으로 하여금 그 외국인에 대하여 형식적인 공적심사를 하고, 그 외국인의 과거 서훈 여부 및 그 외국인이 소속한 국가의 서훈 제도를 검토한 후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제5조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서훈 추천안을 작성하게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4조에 ...
제1장 총칙 <개정 2009.3.31> 제1조(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조사연구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
제21조 ... 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나 인증기관 등에 거래사실 인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3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이란 다음 각 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9> 제2조(의료연구개발기관의 기준)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및 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3, 2019.10.29>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과 시설에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15.10.23> 제3조(부담범위)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19, 2015.10.23> 제4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 ①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위원회에 소요되는 물품ㆍ시설 등의...
제6조 ...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30>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및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30> 제6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등의 지정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인턴 과정의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은 별표 1...
제11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5.2.7, 2025.10.30>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2.7, 2025.10.30>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영 제5조의2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