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09건의 결과
제30조 ...엄격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1. 1. 29.에야 지방공무원수당에관한규정 제15조 제4항을 신설하여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였을 뿐인데도, 이 사건 지급요령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아무런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현업대상자들에게 인정된 초과근무수당지급청구권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범위로 제한...
대규모소매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등 납품업자들과 직·특정매입거래 및 물류업무대행거래를 하면서 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및 물류업무대행수수료 등을 기재한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고, 파견종업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서면계약서의 작성·교부 없이 종업원을 파견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는 사후에 거래내용이 정당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물론, 계속적...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위 조항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분할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사 분할로 인한 고용승계도 사용자가 회사 분할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5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전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
...였다면, ‘근로자파견관계’를 비교적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br/>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구 파견법 또는 개정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별지2 원고들의 경우 대체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별지3 원고들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이다. 판례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의 징표는 ‘원고들의 근무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그동안 원고들의 근무형태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아래에서 위...
...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br/> [2]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
...(적극)<br/>[2]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와 잉여인력 등에 관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3]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br/>[4]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판단 방법<br/>[5]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으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 취지<br...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
제33조 ...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상승정보통신의 인사 및 급여규정 제12조, 제13조가 퇴직금은 임직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고, 직원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상승정보통신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일시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선정하고 있고, 임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br/>[2] 주방직원이 3명, 홀에서 서빙하는 직원이 적어도 2명으로 보통 3-4명이고, 폐업일 직전 등 일시적으로 직원 수가 4인이었던 기간이 3-4개월인 식당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형법 제347조의 사기기수범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사기미수에 관한 형법 제352조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건설공제조합이 (교회명 생략)교회에 선급금보증금을 지급하는 사태는 발생될 수 없어 사기미수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기수범을 전제로 한 위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br/> (4) 검사<br/> (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사기 및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권을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각 채권의 성립의 선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
[1]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요소인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 체력단련비 등 급여성 임금'의 항목에 중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중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br/> [2]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받기 이전의 수습기간 동안 정규직 사원과 동일한 시간에 출근과 퇴근을 하였고, 회사 영업부 고객창구에서 입·출금 전표에 담당자로서 날인하고, 상급자의 ...
[1]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취업한 자에 대하여 보직·승진 및 승급 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법률에서 ...
제67조 ...한 것일 뿐 당초 정해진 임금을 상여금 금액만큼 삭감하여 다시 그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와 같이 상여금 반납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상여금이 지급되지는 않더라도 이에서 파생될 수 있는 세금, 퇴직금 등 다른 법률관계에서는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그 임금 관계를 정리한 것인 만큼 상여금은 실제 회사가 그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
...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br/> [2] 택시운전사가 하루 총수입금액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일당도급제의 방식은 적정...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함으로써 그 합의를 확정지을 수 없으나, 사용자의 일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실행이 민...
제5조 ...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내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한 이른바 해외파견자는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br/> [2]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는 해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형태를 판단 기준으로 하여, 단지 근로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사...
... 10. 31.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1블록에 공공분양분 792세대의 ○○○○1단지 아파트(△△마을, 이하 ‘이 사건 1단지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2000. 6.경 이 사건 1단지 아파트를 공공임대분 792세대로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br/> 2) 피고는 1997. 8. 26.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2블록에 공공분양분 368세대, 근로복...
제420조 ...피고 사이의 인력공급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노임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80조, 제481조에 따른 변제자 대위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br/> 3) 일반공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력공급계약관계가 인정되지도 않고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의 하수급인인 소외 1이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1의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