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09건의 결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뜻하고, ‘비상근’의 사전적 의미는 ‘한정된 날이나 한정된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뜻한다. 이 사건 규정은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이라는 요건 외에 ‘상근으로 근무’라는 요건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통상상담원만을 지칭하거나, 또는 한정된 시간만을 근무한 단시간상담원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이해함이 위 문언의 의미에 부합한다. <br/> ②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
...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하였으나, 같은 표 ‘2015. 4. 임금’, ‘2015. 6. 임금’, ‘2015. 7. 임금’, ‘2015. 8. 임금’란 기재 각 해당 임금 합계인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br/> 나. 피고는 ○○병원의 실경영자로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2017. 7.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단체협약을 통하여 적절한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에 어긋나게 되므로, 유효기간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단체협약의 내용을 시의에 맞고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게...
제43조 ...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로 각 규정하고 있다.<br/> 다. 피고는 2008. 11. 28.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과 사이에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58세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 중 정년 및 퇴직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br/> [이 사건 단체협약]<br/> 제2조(협약의 우선) <br/>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이유 ...r/> (8) 이 사건 회사는 2009. 5. 6. 위와 같이 해고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단체협약 제30조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되 이번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짧은 인원부터 정리한다. 다만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근로자 개개인의 생활보호측면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이 적은 순으로 해고한다. 해고예상 대상자는 1997. 8. 15. 이후 입사자 전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한 후 이러한 해고대상자...
...퇴직금 3,386,6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br/>【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br/>1.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br/>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r/>1. 공소외인의 진술서 <br/>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br/>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br/>[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br/>[3] 덤프트럭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사업주의 피용자에게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덤프트럭의 운전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고, 위 사고는 ‘제3자에 의한 재해’에 해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
...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br/>[2] 기존기업이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소사장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인사 및 노무관리에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여 온 경우, 기존기업의 대표이사가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 [3]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제42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
공립병원의 전공의가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의 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고,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병원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던 경우, 그 전공의는 병원에 대한 관계에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br/> [2]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
[1]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
... 무단결근 등을 그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서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그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
제15조 ...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br/>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 관련 내용 추가<br/>2018년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는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이하 ‘2022년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되면서, 다음과 같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
주문 ...에 있는 피고의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br/>나. 피고의 업무수행개관 및 원고들의 업무<br/> 1)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은 ‘프레스 공정 → 차체 공정 → 도장 공정 → 조립 공정 → 품질관리 → 출고’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엔진구동 공정, 생산관리 공정, 포장 업무 등이 있다.<br/> 2) 피고 △△공장의 조직체계는 2005년 무렵을 기준으로 본부장이 최...
제6조 ...조치로서,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입법취지이다.<br/> 그런데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 회사는 2010. 7. 1.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되어 더 이상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선박회사 직원이 선원에게 각서의 법적 의미와 효과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해 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원의 과실이 크므로 각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부적절한 설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서에 따른 의사표시는 선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2] 선원법에 규정된 ‘직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업무’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선원의 ‘직무상 ...
제60조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등으로서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자체의 대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되므로, 그 피담보채권의 임의대위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한다.<br/>[3]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채권인 경...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에 의하여 장기간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위 유급휴일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만일 연월차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 산정에서 제외하고 위 유급휴가기간 중에도 실제로 운전을 하여야만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