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주문 ...은 주주명부상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 21,3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br/> 나. 신청인은 2019. 3. 29. 사건본인의 대표이사에게 신청취지 기재 사항을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사건본인은 현재까지 임시주주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br/>2. 판단<br/> 가. 상법 제366조 제1, 2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
... 받았을 뿐 甲 회사가 카마스터들에게 직접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지는 않았던 점, 카마스터들은 대리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甲 회사의 사업장이나 직영점에서 근무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대리점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전혀 없다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여 甲 회사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 회사와 乙 등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甲 회사가 대리점주와 체결하는 판매대리점계약은 상법에서 정...
...여 배상의무자인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 / 이는 보험목적물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 [2]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
제49조 ... 산정한 합병비율을 신뢰하여 그에 따라 합병이 이루어진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br/> 4) 가산세 위법 관련<br/> 원고들은 합병과정에서 전문가들의 평가를 신뢰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br/> 5) 소외 1 급여 손금산입 관련<br/>소외 1은 원고 2 회사의 등기이사로 상법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그 급여는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
...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br/> [2]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서 주식회사가...
...연손해금’ 부분 중 ‘0000년 임금차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자녀교육지원 약정금은, 원고들이 이미 사내협력사업체로부터 기수령한 자녀교육지원 약정금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연도별 기준임금에서 기수령 임금을 공제한 후 이를 별도로 합산한다).<br/> (2) 위와 같이 산출한 각 연도별 임금 차액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각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2017. 12. 31.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br/>【이 유】1. 당사자들의 주장<br/>가. 원고의 주장<br/>1) 주위적 청구원인<br/>① 신용보증계약상 구상권에 기한 청구<br/>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상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소외인과의 양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통해 소외인이 운영하던 ○○○○○○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상호를 속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상호를 속용...
[1] 민사소송에서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br/> [2]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에 결과발생지로서 법익침해 당시 법익의 소재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 [3]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물건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책임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당사자가 제척기간...
이유 ...乙이 고도의 폐결핵이라는 중병을 앓아온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인 甲과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乙이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乙의 위와 같은 증상은 생명의 위험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甲과 ...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에 대하여 그 채권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br/> 나. 피고의 주장<br/> 망인은 2016. 12. 2.경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변경을 논의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험수익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br/>3. 판단<br/> 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채권의 취득<br/> 1) 상법 제733조 제1항은 ...
...으로 잔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환불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파트 건설사업주체인 甲 주식회사 등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주택분양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료를 지급한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으나 입주자모집을 공고하지 않았고, 그 후 위 승인이 취소되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증료 전액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상법 제649...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양식에 따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서를 받았고, 위 동의서에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乙 주식회사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한 후 乙 회사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br/> 구 ...
...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이상 2011. 6. 30. 당시 대상회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2011. 6. 30. 이후에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상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사실 자체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는 재해사망보험금 책임준비금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금액이다. <br/> 그렇다면 대상회사가 2011. 6. 30. 당시 지급해야 할 재해사망보험금의 범위는 2011. 6. 30. 기준으로 구 상법(2014. 3. 11...
...입찰안내서 등의 설계기준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br/> 3) 원고들은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설계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천 이설수로의 확폭을 40m로 확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재시공하였는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재시공비용 12,681,9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각 설계용역계약은 피고들의 영리를 위한 상행위에 해당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에 따라 ...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의 주주 지위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의 주주 지위를 가지게 된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서 그 신주인수 대금(투자 원금)의 상환을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환을 위한 담보까지 제공받았으며, 비록 투자약정서 문면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았지만 상호 합의한 소정의 수익금까지 보장받는 내용의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 및 자본충실의 ...
제3조 ...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br/>[2]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5140 판결 등 참조). <br/> 또한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주주는 상법 제403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대표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
제12조의2 ...번 골절, 치과질환, 성형외과진료, 무좀, 치매 등)에 대한 치료비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는 부상에 대한 치료비도 정확한 심사 없이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피고들의 구상의무의 범위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br/> 3)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측 과실비율은 35% 이하이다. <br/>3. 판단<br/>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제420조 ... 인용한다.<br/>2. 추가 판단<br/>가. 피고 1의 주장 요지<br/> 원고 소유의 가설창고(이하 ‘이 사건 가설창고’라 한다) 안에 있던 물건은 원고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목적물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가설창고 안에 있는 물건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과 함께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br/>나. 판 단<br/> 살피건대, ① 상법 제68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