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09건의 결과
...당처리, 공소외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회사 기업정보조회,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 거더 제작방법 특허정보, 건강보험 가입조회 내역, 2011. 2. 2.자 4급 이상 인사발령 사항, 2011. 8. 5.자 4급 이상 인사발령 사항, 감사원 수사참고자료 송부, 감사원 징계요구(○○○ 공법 설계변경업무 부당처리), 질문서(○○○ 거더 공법 변경에 관한 사항), 나라장터 입찰공고 화면, 입출공고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해당부분), 공소외...
...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 나. 피고 주장의 요지 <br/>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br/>3. 판단<br/> 가. 관계 법령<br/> 별지 기재와 같다. <br/> 나. 관련 법리<br/>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전인 2012. 6. 30.경까지 근무한 기간(4,661일)의 평균임금의 30일분인 62,756,070원{= 평균임금 163,812.96 × 30일 × (4,661/365)}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간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통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br/> 2) 판단<br/> 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유 ...근로를 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 회사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등의 결재권자는 반장, 직장, 과장, 부서장으로 회사측의 허가 없이는 연장근로 등을 할 수 없었던 사실, 공소외 1의 경우 검사업무가 원자력공장의 다른 직원들의 업무와 다르기는 하였으나, 업무 효율을 위해 연장근로 등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회사측에서 다른 직원들의 경우와는 달리 왜 연장근로 등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물어보고 그 허가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징계규정에 해고사유(당연 퇴직사유나 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사유의 경우와는 다름)로 규정하는 것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가 상...
제15조 ...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해 용역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과업수행 참여 근로자의 노임을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용된 과업인원에 대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습기간 등의 설정 시에도 임금지급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4대 사회보험 등을 가입처리 하여야 한다. ③ 과업수행 직책별 노임 지급과 관련한 평가기준...
제4조 ...090원＋장기요양보험료 34,580원), 2013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는 매월 각 571,400원(＝소득월액보험료 536,280원＋장기요양보험료 35,12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매달 20일부터 22일 사이에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br/> 다. 피고는 2014. 4. 국세청으로부터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제외한 보수외소득이 9억 8,161만 원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받고, 위 금액을 기준으로2012년 11월부...
제32조 ... 판단<br/>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4면 15 내지 21행 및 5면 1 내지 6행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6. 이 사건 중재재정의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br/> 가. 중재재정 취소 사유<br/> 1)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 재임용 심사를 거친 사립대학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재임용계약 체결이 서로 간의 계약 내용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로 무산된 경우, 재임용을 원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계약 무산이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 경우, 사법통제...
제420조 ...『 피고는,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는 구법 또는 일반법이고 개별 학년도 교직원 보수표는 신법 또는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신법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 학년도 교직원 보수표가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새로 작성, 변경된 개별 학년도 교직원 보수표가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교원들에게 불이익하게 작성, 변경됨으로써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작성, 변경 절차를 위반...
甲 공사의 근로자들이 결성한 乙 노동조합이 甲 공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甲 공사는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매년 세전이익의 5%를 사내복지기금으로 적치한다’고 약정하였는데, 甲 공사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세전이익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공사와 乙 노동조합은 甲 공사가 복지기금협의회의 출연비율 협의·결정을 거쳐 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복지기금협의회의 출...
...甲 주식회사가 하수급인 乙 주식회사의 부도 등으로 하도급공사가 불가능하게 되자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해 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미정산 선급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공제조합은 하도급계약의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미정산 선금급에서 미지급 기성금 등을 충당한 나머지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하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라 甲 회사가 乙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직불한 체불노임은 선급금의 충당 ...
... 체불금품으로 확인받은 다음, 2009.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25729호로 피고 부곡레저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09. 7. 21. 피고 부곡레저는 원고 2에게 4,637만 원을 2009. 7. 30.까지 지급하고, 원고 2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br/> (3) 피고 2, 피고 4에 대한 서울중앙법원 2009고단8641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
<br/>[1]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
...보증기금에서 자신에 대한 채무감면검토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인 2008. 10. 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이 채무감면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등으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7차례에 걸쳐 합계 금 3,6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교부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br/>5. 피고인 3의 근로기준법위반 <br/>피고인 3은 2007....
...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은 직업훈련사업 중 비용지원사업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훈련원 운영사업에 따라 종래 운영하던 훈련원들을 사실상 모두 폐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직업훈련사업의 목적이 오로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활뿐 아니라 사회복귀로 인한 사회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목적·자격·기간과 한국어 소통능력, 훈련방법의 적합성·효율성 등을 고려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또는 훈...
...리 그들이 항공사를 퇴직할 때 따로이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퇴직금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 항공사의 임금 수준과 그 외국인 조종사들의 실제 근무성적에 기초하여 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그 외국인 조종사들이 국내 항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가운데 퇴직금 선지급이라는 명시적인 명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받은 임금에는 그 항공사의 급여규정 또는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
제27조 ...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br/>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
이유 ...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br/>[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3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br/>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br/> 가. 부당해고 부분 <br/> 1) 원고 교사들의 주장 <br/> 원고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와 달리 판단한 부당해고 부분은 위법하다. <...
이유 ...경조금으로 230,000원, 원고 3에게 장기근속자 표창으로 금 26.25g 및 명절선물비 180,000원, 원고 4에게 장기근속자 표창으로 금 15g 및 명절선물비, 결혼 경조금, 시아버지 회갑 경조금, 가족수당으로 1,100,000원, 원고 5에게 장기근속자 표창으로 금 26.25g 및 명절선물비 18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이 복직된 날인 200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