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 중단되어 피고들의 손실분담금 책임이 현실화된 이후 주채권은행인 원고 1 은행으로부터 그 지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2. 5. 9.부터 원고 1 은행, 원고 2 은행, 원고 3 은행, 원고 4 은행, 원고 5 은행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9. 24.까지, 원고 6 은행, 원고 7 은행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 인원, 계약관리 및 하자보수 등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br/> 다) 소외 회사는 2009. 11. 4.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하여 분할되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피고에게 인계하고 피고는 이를 포괄 승계한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현재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와 완성된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br/> 라) 피고는 상법 제530조의9 제3항 및 상법 제530조의10...
이유 ...서 적어도 송하인의 운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제3경유국에서의 추가가공이나 원산지세탁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다.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은 원산지의 진정성이나 직접운송의 원칙 충족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그 절차적 요건 중 하나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br/> ⑤ 상법상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만이 발행하고[육상물건운송인은 화물상환증(...
제45조 ...회사가 공정증서에 관하여 丙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기 전에 합병무효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제기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사실의 존부는 丙 회사와 甲 회사의 합병 사실의 존부에 달려있는데, 丙 회사가 甲 회사를 흡수합병하고 합병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그 후 합병에 관하여 상법 제240조, 제190조에 따라 판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일...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br/>[2]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상법...
...는 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표준약관’이라고 한다)이 첨부되어 있고, 위 표준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br/> 12. 준거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비엔나협약(The Vienna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은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 계약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을 포함 하는 캘리...
.... 12. 21. 법률 제874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고, 상법 제212조와 같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
...,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98,623,587원[= 위 정산금 2,031,467,807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되는 677,155,936원에 대하여는 그 청구일 다음날인 2013. 9. 27.부터 압류의 효력 발생(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전날인 2015. 4. 15.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3,003,33...
이유 ...한 제명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br/>[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 대의원회의 감사 해임의결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감사 해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존재하는 하자가 절차적 정의에 반할 정도에 이르고, 하자의 발생에 지역농협 조합장 내지 대의원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여야 한다.<br/>[3]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55조, 상법 제382조 제...
제88조 ... 인하여 주주 등인 외국법인이 제1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이하 ‘감면조항’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의무는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미리 확정되고, 다만 실제 출자·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후에 이루어진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br/>
...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br/> 그렇다면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 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령(2006. 5. 25.자 시행된 대통령령 제19483호) 소정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균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위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보다 다소 높은 상법 소정의 연 6%를 적용하기로 한다.<br/>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
...의 각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수당 등의 미지급분 중 2010. 7. 7.부터 2011. 3. 31.까지의 금원에 대해서는 2011. 4. 1.부터,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의 금원에 대해서는 2012. 4. 1.부터,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의 금원에 대해서는 2013. 4. 1.부터 각 2013. 8. 31.까지 상법이 ...
이유 ...901,832,132원 및 이에 대한 위 2014. 8.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br/> 살피건대, 변제수령자인 원고가 위 변제금을 6월분 기성금에 지정충당하고, 이에 대하여 변제자인 피고가 이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충당 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위 변제금 500,492,482원은 6월분 기성금 1,339,356,511원에 대한 2014. 9. 7. 부터 변제일인 2015. 6. 9. 까지 상법상 연 6%...
제87조 ...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조항에서 정한 제3자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피보험자...
제422조 ...수금채권 1,799,976,793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그 양도사실을 소외 1 회사에게 통지한 사실,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변제기가 2012. 6. 28.이었던 사실,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액이 2014. 3. 6. 정하여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보험금채권은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2014. 3. 6.로부터 10일 내인 2014. 3. 16. 변제기가 도달하여(상법 제658조 참조), 위 각 채권은...
[1]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br/>[3]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일률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乙 등이 납부한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
제52조 ...제52조 적용으로 발생한 소득처분에 따라 증여세 134,617,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br/> 사. 원고는 2012. 4.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양도주주들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2012. 5. 10. 자본감소를 등기하였다. <br/> 아.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중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42조 제1항에서 ‘기타 이익의 증여 등’에 관하여 제3호에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br/> 2) 한편 상법 제360조의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