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대하여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 보험사이다.<br/>2. 당사자 주장의 요지<br/> 가. 원고의 주장<br/> 이 사건 화재는 소외 1이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그 사용·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1은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1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
서울사무소를 실질적 본점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 배제할 수 없다.
...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용선계약의 체결 장소는 중국이지만 의무이행지가 대한민국이어서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점과 화물이 손상된 장소가 대한민국이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甲 회사의 법익 소재지 역시 대한민국인 점에 비추어 甲 회사와 丙 법인 사이에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의 성립 및 효과, 丙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민법, 상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b...
...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br/>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br/> 가. 피고의 주장<br/> 1) 이사회 결의 부존재 주장 <br/> 피고는 소외 은행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1, 2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은행은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 연대보증약정은 상법 제39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br/> 2) 반사회질...
... 합병결정 내용에 의하면,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각 주식가액으로 사건본인과 소외 2 회사 주식은 시가를 반영한 주당 190,000원과 85,000원으로, 소외 4 회사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주당 146,008원으로 각 정하고 있다.<br/> 라. 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소외 2 회사 주식가액(주당 85,000원)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상법이...
...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중앙상호저축은행[2006. 4. 24. (주)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2010. 9. 30. (주)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상호가 각 변경,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KTB 저축은행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
...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임사유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의 2011. 11. 30.자 감사해임 의결은 정당하다.<br/> 2) 판단<br/> 살피건대, ① 농협법과 피고의 정관에는 임원의 해임과 관련하여 그 절차와 의결정족수 등만을 규정하고 있고, 해임사유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을 정하지 아니한 점, ② 농협법 제55조는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 상법 제38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상법 제382조 제...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br/>
...고의 이 사건 고속차량 중 5, 6호편성에 관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 후 나머지 지체상금(미수금)채권이 발생하자, 원고에게 위 미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미수금 8,657,187,306원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2010. 1. 1.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br/> 나. 지연손해금율<br/> 나아가 위 미수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비율에 의한 ...
...피고 회사 주식 7,332주를, 원고(탈퇴)에게 피고 회사 주식 7,333주를 양도했다. 주식 양도에 대해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피고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원고 및 원고(탈퇴)는 2012. 1. 17. 피고 회사에 주식 양도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지만, 피고 회사는 2012. 2. 15. 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원고 및 원고(탈퇴)는 상법 제335조의7 제2항, 제335조의2 제4항에 따라 2012....
제9조 ...기 위한 것인데(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4162 판결 등 참조), 전항과 같이 본다면, 분양이행을 선택한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공사완성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보증계약에 기하여 취득하는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이고, 이는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
甲 주식회사가 타이완에 본사를 둔 乙 외국회사에 제품의 수량과 대금을 특정하여 공장인도조건으로 제품을 제작·공급해 달라는 발주서를 보낸 후 乙 회사가 송부한 견적송장에서 일부 변경을 가한 대로 타이완공항 본선인도조건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甲 회사가 계속하여 제품 수정을 요구하다가 신용장을 개설한 이후에야 제품 사양에 관한 최종 승인을 한 사안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제품 제작·공급계...
...결사항을 보정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는바, 그 내용은 ‘상대방의 대표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 표시를 정정하라’는 것이었다. 위 명령은 2013. 1. 21. 항고인에게 송달되었다. <br/> 다. 이에 대하여 항고인은 2013. 1. 30. ‘이사의 사임은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고인은 이미 상대방의 이사 자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상법 제394조에 의하여 감사를 상대방의 대표자...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면서, 乙 회사와 사업목적과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乙 회사가 보유한 자산 등을 양도받은 丙 주식회사도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乙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丙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서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지만, 위 양도계약의 양도대상은 乙 회사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사...
제18조 ... 이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보증채무의 이행기까지 대출금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만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r/> 나. 판단<br/> 살피건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
제54조 ...적인 계속기업의 경우에는 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2 주식회사를 청산기업 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회사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그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수익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br/>① 상법은 합병을 주식회사의 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 기준<br/>
...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 형식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해 준 것일 뿐 실제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차용금증서상의 채권 원금 80,000,000원 중 2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③ 위 차용금 증서상의 채권 중 40,000,000원은 상인간의 물품대금 채무이어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상인간의 소비대차이어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상법에 정한 5년이...
이유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2. 고쳐 쓰는 부분<br/> 나. 이 사건 감액약관의 효력<br/> (1) 살피건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사고발생 내지 상해에 대한 고의는 없더라도 최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확대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손해확대에의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는 점(이러한 점에서 손해확대에의 고의조차도 없는 통상의 무면허·음주운전과 구별된다), 상법 제663조 및 제732조의2, 제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