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대출부분만큼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대출 후에 발생한 담보물의 가격하락,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채권의 증가 등의 사유는 위 수산물 검품대행회사의 면책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br/>［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
제26조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라고 사건명을 기재하였으나, 그 주장의 실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장사업자로서 책임보험금 한도 안에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인 소외 2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보상금 상당의 구...
은행 직원이 감봉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동일한 징계사유로 이른바 역직위(役職位) 조치를 받아 급여의 50% 정도가 삭감된 채 감봉처분 기간이 지난 뒤에도 무기한 자택 대기를 한 경우, 역직위 조치는 실질적으로 정직에 상당한 징계로서 위 감봉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에 기하여 함께 이루어졌으므로, 위 감봉처분과 역직위 조치를 포함하여 하나의 징계로 보아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br/>
...0억 원의 채무를 보증하고 현금과 예금의 절반 이상인 319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도산의 위험이 있는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나산의 재무안정성이 매우 취약해졌는바, 피고들은 나산의 회장, 부회장, 이사 내지 감사들로서, 자본충실의무 및 감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계열사에 부당대출·지급보증을 하여, 나산으로 하여금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40...
...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거나 입찰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소위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과의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br/>［3］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이유 ... 회사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사로 취임할 때 회사가 직원으로 근무한 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한 다른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정관에 정하여진 근속연수에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례 등을 고려하여,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3]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
...ing carrier)이란,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에게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위임하고,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교부한 자이다. <br/>[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br/>[3] 국내 운송취급인이 운송인으로부터 ...
...부터 제조사를 소외 1 주식회사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는 한편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을 대부분 그대로 고용하여 소외 1 주식회사가 생산하던 것과 동일한 다수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br/>2. 주장 및 판단<br/> 가. 쌍방의 주장<br/>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상호를 속용하고 있는 영업양수인이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기하여 소외 1 주식회사가 대출받은 이 사...
주문 ...으로 원고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소외 1이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소외 1의 위 시세조종 주문수탁행위는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로서 징계사유는 될지언정 그것만으로 바로 일반조건 제12조 (ii)호 소정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br/>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br/> ㈐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한 면책 여부 <br/> ...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br/>[2] 보험약관 또는 상법 제658조에서...
...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 1주당 가액이 21,667원이고 1997. 9. 26.에 실시된 서울이동통신의 주주들에 대한 2,000,000주의 유상증자 당시 1주당 20,000원에도 6.9%(137,988주)의 실권주가 발생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주인수권의 시가 또는 시가에 근접하는 가격이므로, 원고 회사들에게는 무상수증이익이 없다. <br/> ② 원고 회사들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거래는 상법에서 법정하고 있는 거래 형식인데, 과세 ...
제11조 ...36,166원(위 확정금액 7,225,000,000원 - 실제 지급한 5,511,363,834원), 제2신탁에 기하여 2,159,219,428원(위 확정금액 2,176,500,000원 - 실제 지급한 17,280,572원)} 및 확정지연이자 합계 24,595,272원{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각 신탁계약 만기일 후 원고에게 일부 지급한 돈에 대하여 각 신탁계약 만기일부터 각 일부 지급일까지 상법상의 연 6%의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계...
제21조의2 ...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r/> (2) 이 사건 조사가 예금자보호법상 조사실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br/> 살피건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이 부실관련자의 범위에 대해 당해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2조 ...의 범위에 대하여 종전 자배법 제12조 제1항은 “보장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반면, 현행 자배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
...대한 근저당권 뿐만 아니라 기계시설 및 레인부분 등에 대한 매도담보에 기하여 발령된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부분의 소훼로 인한 보험금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에 따라 과실없이 위 소외 1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바, 이하 차례로 살피기로 한다. <br/> (1) 시효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br/> 살피건대,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차남인 소외 8이 10,057주(6.3%)를 각 소유하고 있는데, 위 주주들, 특히 소외 2와 소외 4 사이에서는 그 동안 소외 1로부터의 상속분 및 채무자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수 차례 민·형사상 분쟁이 있었다. <br/>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감사로 재직 중이던 소외 9가 2004. 5. 25. 그 직을 사임함에 따라 2004. 10. 22. 개최된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4, 소외 5, 소외 7 및 소외 8의 찬성( 상법 제40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한 이 사건 면책 약관에 있어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식회사의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규모나 구성,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해당 이사의 회사에 있어...
...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br/>[2] 질권자가 질권을 실행하여 제3채무자에게 입질채권을 직접 청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담보채권 및 그에 대한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질권 실행 이후부터는 민·상법...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br/>[2]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상소심 판결의 선고로 그 선고가 실효됨으로 인하여 그 금원의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가지급물의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라 할 것이므로 그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가 1990. 1. 13. 민사소송법 개정시 변경되어 위와 같은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지급명령 당시 시행중이던 구 민사소송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이 더 이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