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1992. 5. 29.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한 진정에 대한 위 사무소의 1992. 7. 25. 진정사건처 리결과통보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내용의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의 심판을 구한다함에 있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결과통보는 "청구외 ○○주식회사가 청 구인에게 행한 해고가 무효라거나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구제해달라는 취지가 아 니고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
구 노동조합법 (1986. 12. 31. 법률 제3925호로 최종 개정되었다가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공포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으로 폐지된 것) 제46조의3은 그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외피 (外皮) 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그 구성요건도 지나...
...운영하는 해운대 지역자활센터와 참여근무기간을 2012. 12. 3.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 자활사업참여조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2. 24. 위 지역자활센터장으로부터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활사업 참여중지 통보를 받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각하되거나 재심신청이 기각...
1. 청원경찰은 일반근로자일 뿐 공무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근로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청원경찰은 제한된 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뿐이며, 그 신분보장은 공무원에 비해 취약하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의 법적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6호, 제2항 등에 의하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이지만 그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조항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포함하지 않은 소극적인 방법의 실력행사로서, 그 본질에 있어 근로계약상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채무불이행과 다를 바 없어, 단순파업 그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를 형벌의 위하로 강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 있어 근로자 측의 대등한 협상력을 무너뜨려 단체행동권의 헌법상 보장을 형해화할 위험도 존재한다. 대법원이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단순파업의 위력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전격...
...의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를 마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사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법상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과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체를 차별 취급하는 것에는, 위에서 ...
제83조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결산) ①조합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해 4월 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한 때에는 그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
1. 심판대상조항은 소방공무원이 그 업무의 성격상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그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 신분 및 근로조건의 특수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소방공무원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
이유 ...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 2006누833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2006. 12. 12.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다시 대법원 2006두2054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7. 3.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9. 3. 4. 피청구인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취업규칙에 기초한 부당한 해고라는 점...
가. 헌법재판소는 2022. 1. 27. 2019헌바161 결정에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연금 전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에 대해,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한 후 생계 및 부양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이 생계유지 또는 생활보장을 위하여 받는 월정수당만으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적정한 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수 ...
이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의적인 불승인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할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공단의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범위 내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1. 우리 헌법이 제33조에서 공무원 및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3권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을 제외한 근...
이유 ...근로감독관은 2013. 5. 16. 청구인과 청구외 회사를 출석하게 하여 조사한 다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2010. 4. 13. 노동부훈령 제73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청구외 회사에 대하여 2013. 5. 24.까지 금품을 청산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고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가 이미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금품 청산기한(2013. 12. 16.)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근...
이유 ...였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350).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1누34575),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송달료를 예납하지 아니하여 상고장각하명령을 받자(대법원 2012두15043) 준재심 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재두411). 청구인은 준재심 사건 계속 중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제34조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선거결과의 확정 및 선거권의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투표·개표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자원의 배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또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투표일 오전 6시에 투표소를 열도록 하여 일과 시작 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된 것) 제10...
제41조 ...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2. 가. 보험료는 조세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공과금으로서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관련 법률인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의 제 규정들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에 있어서 ‘보수’의 대강...
1.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노동운동 개념은 이른바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명확성의 원칙은 물론 적법절차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보다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의 원칙에 의한 기준에서 보아도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2.우리 재판소는 1991. 7. 22. 선고한 89헌가106 사건에서 사립학교 교원이 노동운동을 한 경우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의 입법취지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중증 질환, 희귀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 주는 데 있다. 소요되는 재원이 재정건전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정특례 대상은 중증도가 높고 완치가 어려운 질환일 것이 요구된다. 질환의 유병인구, 질환진단에 대한 기술적 수준, 질환에 대한 치료 가능성,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사회경제...
이유 ...28385; 대법원 2008다13425). 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한국방송공사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1981. 1. 27. 이전 입사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한 이 사건 취업규칙이 그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구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국방송공사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03조 제1항, 제5항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등에 따라...
가. 대학 교원을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과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단결권 침해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들이 향유하지 못하는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재직 중인 초ㆍ중등교원에 대하여 교원노조를 인정해 줌으로써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