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1]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 [2]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지만 ‘사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3]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1]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br/> [2] 甲 주식회사의 출자자 전원이 체결한 주주 간 협약에는 ‘출자자는 주식을 ...
甲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별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甲 회사가 판매한 정수기 등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br/> 乙 등은 용역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甲 회사에 대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용역계약상 乙 등의 소정근로일수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반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정한 화재보험 약관조항의 취지 및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지 결정할 때 비교·형량하여야 할 사항 /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여 오다가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바 없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실제 손해...
...있으므로, 그 제출·신고인인 피고 회사와 제출·신고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공동하여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제125조 제1항(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민법 제756조(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영철)<br/>【피신청인】 주식회사 용인당뇨크리닉센타<br/>【주 문】<br/>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br/><br/>【신청취지】 법원에서 정한 자를 사건본인 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한다.<br/>【이 유】상법 제531조 제1항은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
[1]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br/> [2]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br/> [3] 甲 보험회사가 乙과 건물 및 건물 내 가재도구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적용된 수리비와 재조달가액의 차액을 보상하여 주는 주택복구비용지원특약을 하였는데, 丙 주식회사가 생산·판매한 전기밥솥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건물에 화...
...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br/>[2]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
...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② 원고 순번 1번 내지 원고 순번 612번, 원고 순번 648-1번 내지 원고 순번 652-3번에게 위 ①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5.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제420조 ...r/>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위탁협약은 일종의 준위탁매매계약으로서, 원고는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비를 지급받아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서울특별시를 대신하여 그 지출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은 서울특별시의 계산으로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준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상법 제113조)...
...라에너지에 대한 인용금액 1,229,980,778원 중 508,485,926원(= 위 651,762,530원 - 사용검사 후 2년차 하자 관련 143,276,6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보증공사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9. 4. 30.부터 피고 보증공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이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4,949,592원 + 미지급 퇴직금 77,535,620원), 원고 2에게 57,953,322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6,972,736원 + 미지급 퇴직금 30,980,5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br/>2. 판단<br/> 가. 신청인의 주장 요지<br/> 사건본인과 신청외인은 2020. 11. 30.까지 약정금 7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신청외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주식(사건본인 발행 주식의 51%인 76,500주)을 양도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사건본인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였는데, 사건본인은 명의개서를 정당한...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도급인인 소외 2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br/> 나아가 가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도급인인 소외 2에 대한 관계에서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
[1]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br/> [2]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해당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완성문서로서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요건<br/>
이유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2) 판단<br/> 가) 상사소멸시효 적용여부 <br/>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주택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을 하는 상인으로, △△빌라 가동 및 나동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피고 2에 미분양세대인 나동 202호를 임대하였으므로, 위 임대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 제47조,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상사채...
제14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8,102,770원(= 별지 2 목록 기재 각 공제금 합계 49,000,000원 + 199,102,770원) 및 그 중 별지 2 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해당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br/>[2] 상법 제64조에서 5년의 상사시효를 정하는 것은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성상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기 ...
제39조 ...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br/>[3]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근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