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한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미한 절차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br/> (나) 징계사유의 존부<br/> 1) 파견근무명령 불이행<br/>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
[1]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성의 요건으로서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이 없었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
보일러기사로 채용돼 15년 이상 기능직 사원으로 경주에서만 근무한 자를 영업소 판촉직으로 전보하여 대구에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부당하며 나아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그 전보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br/>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구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봉급을 정하였는데, 甲 법인이 위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였고, 그 후 위 대학교의 직원인 乙 등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甲 법인이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여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는 취업규칙으로 무효라고 ...
...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br/> 이러한 법리는 물적 담보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제1항, 근로자퇴...
...해서는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br/>[3] 사용자가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 부문을 영업양도하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영업 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정리해고 요건을 모...
[1] 비송사건절차법상 항고법원의 조사 범위가 항고이유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br/>[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태료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유추·확대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에 관하여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4]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은 다음 기준금...
제30조 ...유포의 점 : 각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br/> · 판시 제1의 차.의 시세조종의 점 :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br/> · 판시 제2의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본문 <br/> · 판시 제3의 가.의 공문서위조의 점...
이유 ...2002두12809 판결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원고에게는 정년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br/> 그러므로 보건대,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대...
제420조 ...실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다”를 “실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12시간이다”로 고친다.<br/> 나. 제1심판결문 제7쪽 제5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br/> 『만약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면,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4시간(= 12시간 －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금원을 일부청구로 구한다.』<br/> 다. 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
제55조 ...장하여야 한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장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선박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등에서 정한 가입기간 안에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한 선원은 최소한 선원법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3개월분과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여기서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임금과 퇴직금에는 퇴직한 선원이 해당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甲 주식회사의 乙에 대한 영업방해금지청구의 선결문제로서, 乙이 甲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완성되어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한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甲 회사가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곳이 대한민국이고, 甲 회사가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 등록되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지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부칙 ... 각 기재와 같은바, 2010. 7. 1.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전임자 처우 조항이 노조법 부칙(법률 제9930호, 2010. 1. 1.) 제1조, 제3조, 제8조에 따라 위법하지 않게 되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br/>노조법은 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되면서 제24조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
...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12.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 사이의 2008부해830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br/>원 고 소 재 지 아산시 (주소 생략)상시근로자 수 약 150명사업의 내용 의약품(레모나 등) 제조 및 판매업참 가...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인 것이다. 따라서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은 시공참여자들의 종업원일 뿐 하도급 건설사의 직접된 종업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부과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잘못이 있다.
...등) 인건비와 생산직 근로자 인건비로 나누어 기성금을 별도 정산해주다가, 2004. 7.부터는 임률 자체에 관리자 인건비를 포함시켜 계약단가를 정하였다. <br/> 라) 피고는 2003년 하반기 목표달성 별도 격려금(100%)을 지급함에 있어서, 생산관리업무 담당 사내협력업체 중 지급대상을 선정한 다음 각 사내협력업체의 급여형태에 따른 지급액(소장, 경리 등 관리자 지급액 산출 기준도 별도로 안내함)을 안내하고, 각 사내협력업체로 하여금 격려금...
...소외 1을 에워싸 소외 12로 하여금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업무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br/>[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0, 31, 56호증, 을나 제13, 53, 5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니) 판단<br/>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승무근무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은 열차의 안정적 운영과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무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다. 따라서 ...
[1] 부제소합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및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br/> [2]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제소합의로 근로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합의의 효력(원칙적 무효)<br/> [3] 약 1년 단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