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br/> [2]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사무직 근로자인 乙 등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존재한다...
이유 ...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br/>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
제21조 ...에서 ‘甲은 乙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乙 회사는 甲에게 분쟁조정금으로 월 급여 기준 6개월분(세전 금액)을 지급하되, 양 당사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한 사안에서, 화해에서 甲과 乙 회사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화해금의 성격을 분쟁조정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화해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일 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가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행위가 정당한지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고,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30일 전까지 하여야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러한 ‘계고’에 해당한다.<br/> 따...
이유 ...건과 관련된 법률 등의 규정은 별지와 같다. <br/>[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나. 원고의 주장<br/>1)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의 효력에 관한 주장<br/>가) 법률유보원칙의 위배<br/> 법무사 사무원에 대하여 채용승인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여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
제7조 ...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등을 말하는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은 위 인건비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급여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br/>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
甲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乙이 야식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벤치에 누워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던 중 목을 비롯하여 우측 등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아 디스크 수술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체력단련실은 생산직 직원들...
...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의원 선거에서 입후보자 등록마감 후 사퇴로 인하여 정족수일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는 규정이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된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하여 경영에 반영하고, 회생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반에 걸쳐 실시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밝혔다. <br/>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2009. 4. 8. 근로자 7,177명의 37%에 달하는 2,646명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신차개발투자자금 등 2,500억원 상당을 대출받는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며, 조사위원인 공소외 12 회계법인은 2009. 5. 6. ‘회생절차개시일 기준으로 ...
...3을 통하여 공소외 3이 위 당좌수표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공소외 2가 피고인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공소외 3에게 돈을 빌리고 위 당좌수표 2매를 공소외 3에게 교부하였고 공소외 3이 위 당좌수표 2매를 정당하게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4. 9.경 안양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소외 2를 무고하였다.<br/> 3. 근로기준법위반<br/>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주소 ...
[1] 해고의 남발 방지 및 법률요건의 명확화라는 해고 서면통지 제도의 입법 취지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외연수기간 중 이메일로 교신하여 왔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기재한 이메일만 발송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도 첨부하여 발송하였으며, 근로자가 종전과 같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여 확인하였다면, 위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br/>[...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
구 근로기준법 제8조에 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 <br/>
[1]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br/>[2]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두고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승낙하였다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불...
[1]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5조상의 남녀의 차별적 대우의 의미 <br/>[2] 행정직 6직급으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를 모두 상용직(常用職)으로 편입하여 기존에 허용되던 상용직 내에서의 승진조차 전혀 허용하지 아니한 직제개편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직 6직급 여성근로자들에게만 불리하게 승진을 제한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 지급받은 경우, 이후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시 그 기업이 지급할 퇴직금의 범위 <br/>[3]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4]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시점 및 계속근무기간의 중간에 적용될 퇴직금규정이 유효하게 변경된 경...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br/>[2]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위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br/>[3]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br/>[4]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br/>
[1]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 사용자 내부의 결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용자 내부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br/>[2]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정한 개정 준칙의 법적 성격 <br/>[3]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소속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로써 조합장의 대표권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1]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노임으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는 처분문서가 아니라고 한 사례<br/>[2]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br/>[3]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