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구하는 등 이 사건 ②주식양도와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시장여건 및 경제여건 등에 있어 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br/> 따라서 이 사건 ③주식양도의 거래가격이 이 사건 ②주식양도와 비교가능성이 높은 정상가격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 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②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위 거래는 「상법」 제398조에 따라 미리 이사회의...
제39조 ... 원고가 피고의 □□□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도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다. 피고는 원고의 위 보수 등 청구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br/>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금의 지급범위와 보험료율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야 한다.<br/...
제3조 ... 참조). <br/>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이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br/> (3) 따라서 ...
甲이 乙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인터넷 제품 판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주문한 후 대금을 乙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나 주문한 제품 대부분을 배송받지 못한 사안에서, 乙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제1대출금채무의 2011. 12. 30.까지의 지연손해금 672,998,748원에 충당되어야 한다.<br/> 3) 결국 2011. 12. 30.까지 발생한 제2대출금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 458,939,690원으로 모두 변제됨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제2대출금 원금 206,220,425원 및 이에 대하여 제2대출금채권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지연손해금이 계산된 날의 다음날인 2011.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甲 미국 법인이 미국에서 乙 주식회사 소속 가수들이 출연하는 공연을 계획하고 丙 주식회사를 통해 출연계약 체결을 교섭하여, 丙 회사가 乙 회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甲 법인은 丙 회사와 丙 회사가 공연에 가수들을 출연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수들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공연 예정일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되어 공연이 취소된 사안에서, 甲 법인은 출연계약상의 책임을 乙 회사에 구할 수는 없고, 丙 회사가 출연계...
...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br/>[2] 채권자 甲 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자 乙 주식회사의 제3채무자 丙 학교법인 등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매매계약 해제일로부터 상법상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난...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해당 원고들에 대한 ‘전체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해당 원고들에 대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6. 7.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5. 2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산재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관련 법령상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라는 요건을 ‘사업주’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공소외 4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보험상담자를 만난 장소 역시 피고인의 당시 거주지인 화곡역 부근 커피숍(당심에서의 공소외 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쪽)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공소외 4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인다. <br/> 다.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하여 <br/> 1)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
제4조 ...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가계대출금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②제1항의 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
제109조 ... 즉 ① 민법의 착오취소 규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적용되고, 민법 제109조는 표의자의 자기결정을 보호하되 표의자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취소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과 상대방의 신뢰도 아울러 보호하고 있으므로, 거래의 성질상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상행위에 관하여 착오취소를 배제하는 상법 제320조 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br/>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주주’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주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의 행위를 할 권한이나 회사의 채권을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br/>[3] 민법 제163조 제3호에...
<br/>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는,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도 되므로 피담보채권...
제79조 ...여 위법한 이상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원고의 문책(개선명령)을 지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위 보수 등 청구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br/>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
<br/>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또는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