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거사무장으로 등록하지 않아 그 이후에는 형식적으로 선거사무장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역시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없다.<br/> (4) 공소외 1이 피고인 2로부터 받은 급여 750만 원 중 위와 같이 공소외 1이 선거사무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기간 동안의 급여에서 운전기사로서의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법정수당 초과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br/> 나) 자원봉사 대가 제공 부분<br/> (...
제8조 ...바,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가치의 노동인지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 등 뇌혈관계 질환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고혈압 등 뇌졸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자율신경계의 항진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한 뇌경색의 발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
...로 낙찰받은 후, 조카인 공소외 20과 위 토지를 공소외 2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br/> 그 후 피고인은 2006. 5. 10. 위 토지에 대하여 공소외 20 명의로 2006.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공소외 20 명의로 등기하였다. <br/>11. 피고인 1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r/> 피고인은 보령시 ...
제638조의2 ...러한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br/> [2] 이른바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인정되면, 그 사고발생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고,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도 없다.<br/> [3]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
제33조 ...지사 대전시설사업소에서 시설관리원(토목 4급)으로 근무하던 원고에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제69조(당연퇴직)에 의거 당연퇴직’의 통지 및 ‘2001. 8. 14.자 당연퇴직으로 인하여 2005. 1. 1.자 한국철도공사 신규임용을 동일자로 취소함’의 통지(이하 ‘이 사건 신규임용취소’라고 한다)를 하였다. <br/> 마.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따라 2008. 3. 13.부터 피고 공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br/...
제3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참조), 이러한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br/>[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휴업급여의 ...
[1] 구 임금채권보장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br/>[2]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
...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폐지)상의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이고, 그 사무국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사무국 직원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그 계약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br/>[2]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사무국 조직을 축소·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하면서 정원 외 직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인정할 여지가 없다.<br/> [2]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br/> [3]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1]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br/> [2]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
[1] 차량의 운전사가 차량 소유자인 사용자의 묵인하에 전에도 자신을 대신해 그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는 운전숙련자인 자신의 형에게 운전을 맡기고 동승해 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운전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1조 단서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
[1]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채권자는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을 특정해야 하는 한편,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액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
제39조 ...자 중 3명에 대하여서만 탈퇴의사 철회를 거부하고 해고되게 한 것은 다른 탈퇴근로자들과의 형평에도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br/>다. 근로자가 해고 후 생계유지를 위하여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으나 해고 통보서를 받고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에 대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법적인 대응을 위하여 노동문제상담기관에 상담까지 하였고,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고 ...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아래 가.~사.항까지, 위 각 돈에 대한 공제 등은 아.항 이하에서 계산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br/>가. 일실수입(일실근로소득)...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을 발송하였다.<br/> 수신인: 소외 6 참조: 소외 1, 소외 4 제목: CB/BW 회수현황 Update CB/BW 투자 관련 금일 현재 회수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현금 투입액: 900만 미국달러(홍콩 680만 미국달러, 한국 220만 미국달러) - 4. 22. 현금잔고: 480만 미국달러 - 소외 25 회사 자금 투입분: 250만 미국달러(대신 24억 및 엑스로드 10억) - 현금회수: 230만 미국달러 따라서 현금기준 회수율은...
이유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에서 ① 차등수가제를 신설한 것은 의사의 진찰시간과 질은 의사에 따라 상이하고 진료과 사이에는 진찰의 방법과 절차가 상이하여 진찰시간이나 처방전발행시간이 상이한데도 단순히 환자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가를 체감하도록 한 것으로 이치에 반하고, 획일적으로 76번째 환자부터는 진찰료를 차감하도록 한 것은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평등원칙에 반하며, ②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을 축소한 것은 8시간 근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정신과도 모순되...
제52조 ...는 등의 절차적인 위법을 사전에 배제하여 건설업면허 발급의 절차적 적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해석되므로,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받기 위하여 그 기술자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면서 그 중 일부를 실제 채용하거나 상시 근무하게 한 적이 없는 기술자를 마치 실제 채용한 기술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그 면허를 발급받았다면 비록 신청인이 면허신청 당시에 실제로 건설업법상의 면허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
근로자가 해외교육훈련 파견에 앞서 기업체와의 사이에 해외교육훈련을 종료한 후 의무근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직하였을 경우 변상하기로 약정한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에는 기준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가사 당사자가 기준임금까지 포함하여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로서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업체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기준임금은 기업체의 필요에 의한 6개월 이상의 해외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하도록 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