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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건 전부명령에 기한 원고(탈퇴)의 전부금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미 원고(탈퇴)에게 전부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br/> 살피건대, 매매대금반환채권은 피고들이 세경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1999. 8.경 발생하여 바로 이행기에 도달하였고 위 채권은 피고들과 세경 사이의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써 상법 제64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므로, ...
...증의뢰인 및 채무자 : 피고은행 마산금융센터, 보증기일 : 2009. 9. 21., 피보증채무의 종류 및 내용 : 융자담보조’로 기재되어 있고 수입인지가 첨부된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해 주었다. <br/>2. 당사자의 주장<br/> 가. 원고는, ① 피고은행 마산금융센터 부지점장인 소외 1은 위 센터 지배인인 소외 3을 대리하거나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5억 원을...
제420조 ...1심 판결문 제5쪽 3행, 4행의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를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로 고친다. <br/> ⑶ 제1심 판결문 제5쪽 8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br/> 『{피고들은 이 사건 주주명부(갑 제2호증, 을가 제13호증과 같다)는 건풍윈이엔지가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편의에 따라 임시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불과하므로 상법에 따라 작성된 주주명부...
甲 은행이 乙 회사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할 예정인데 乙 회사의 신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乙 회사의 甲 은행에 대한 예금으로 이용하려고 하니 乙 회사에 단기대출을 해 달라는 甲 은행 지점장 丙의 요청에 따라 丁 은행이 乙 회사에 대출을 하면서, 丙과 협의하여 위 대출금 중 일부를 甲 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위 예금 등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활용하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실행되면 최초의 지원 금액으...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해 대위할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그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보험급여 실시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br/>[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대위로써 취득하는 것도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이므로 공단의 보험급여 이전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먼저 지급했다면 공단으로서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가.항 기재 청구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추가 판단사항]<br/>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법 제103조는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만...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r/> (4) 그렇다면, 엔티컴의 퍼스트코프에 대한 위 매매대금 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13억 원과 이에 대한 퍼스트코프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07. 11. 28.부터 퍼스트코프의 파산선고 전날인 2009. 11. 29.까지의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할 외국법규의 의미와 내용의 확정 방법<br/>[2] 선박에 적재한 화물의 침수로 발생한 용선자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선적국인 파나마국 해상법의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파나마국 대법원판례 및 용선자가 제출한 파나마국 법률사무소의 의견서만으로는 위 손해배상채권이 파나마국 해상법에 의한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한국법 및...
제2조 ... 위 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해당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유 ... 있음을 이유로 2006.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위부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전손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태영상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위부를 구두로 거절하였다.<br/> 2) 피고는 2006. 11. 14. 태영상선에게 태영상선의 2006. 11. 13.자 원고에 대한 위부 통지와 관련하여, “태영상선의 위부에 따라 원고가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면 상법 제681조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소...
이유 ...br/> 따라서 피고 한양, 금호산업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876,460원(=93,678,930원+103,051,311원+72,780,209원+31,366,0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한양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09. 8. 12.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
제420조 ...판단<br/>가. 원고의 주장 요지<br/> 원고는, 소외 1은 자신이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도 사장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원고로서는 소외 1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에 관하여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br/>나. 판단<br/> (1)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에 관하여 규정하는 위 법 제13조 제8항에서 정한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위 법조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에 의할 것이고, 그 한도에서 민법 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이나 그에 관한 보다 일반적...
...장함은 신의칙에도 어긋난다. <br/> 2) 승낙조합원이 다친 경우에는 원고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면책조항은, 사고를 당한 승낙조합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기명조합원의 그것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승낙조합원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면책조항은 상법 제663조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
제14조 ...서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br/>[2]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위 보험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
... 증인 소외 2, 1 및 당심 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증인 소외 1, 4에 대하여는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br/>2. 당사자들의 주장<br/>가. 원고<br/> 원고는, 피고가 친동생인 소외 1에게 영업장소와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 소외 1이 피고의 명의로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소외 1과 외상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외상거래로 ...
제7조 ...입금지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br/>4.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br/> 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등과 관련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br/> 1) 민법 제750조에 기한 피고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br/> 우리 법제는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대표기관의 업무집행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과 피...
이유 ...어 이 사건 업무협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br/>2.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br/>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계약 책임의 발생<br/> (1) 사장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상법 제395조). <br/>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 등의 방법에 의한 서면 동의 없이, 원고가 피보험자들의 서명을 모두 대행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br/>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나. 판단<br/> 살피건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효과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개별적인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워런티 약관 조항은 여전히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4] 영국 해상보험법상 워런티(warranty) 제도는 상법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낯설은 제도이고 영국 해상보험법상 워런티 위반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