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에게 발행번호 (이하 생략), 증서기번호 (이하 생략), 피보증채무의 종류 융자담보조, 보증금액 600,000,000원, 보증인 피고 은행 마산금융센터, 보증기일 2009. 9. 21로 된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br/>2. 쌍방의 주장<br/> 가. 원고<br/> (1) 소외 1은 피고 은행 마산금융센터의 부지점장으로서 지배인인 소외 3을 대리하거나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인...
이유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3이 원고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br/> (3) 피고 2는 피고 3에게 자신의 명의를 피고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 2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것을 신뢰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2는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br/> (4) 피고 2...
제742조 ...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기초로 상인인 원고가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피고에게 지는 것이므로, 피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의 분양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와 같은 법정책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상사계약으로서 이와 같은 상사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상법상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
이유 ...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에 따라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와 같은 지위에서 직접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br/>또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중개의뢰인이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법 제664조의 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 甲이 후행차량의 운전자 乙과 시비가 발생하여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급하게 차량을 출발시켰으나, 乙이 자신의 상체를 甲의 승용차 보닛에 엎드려 매달리자 그를 떼어버릴 생각으로 시속 50km 속도로 약 200m 구간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히 좌회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乙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떨어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 ...
...무를 총괄하였다.<br/>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언니인 공소외 5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공소외 1 회사가 관리하던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소재 ○○주차장(면적 664.4㎡) 및 같은 동 (주소 2 생략) 소재 △△주차장(면적 323.2㎡, 위 두 주차장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상법 제39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사회...
...<br/> (나) 근로자가 원래 소속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적’의 경우에는 종래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회사분할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승계된다는...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대출금 전액에 상당하는 돈을 배당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 (2) 소멸시효 완성 주장<br/> 동화상호신용금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금융기관인 위 회사가 영업으로 ‘수신·여신·환 기타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생긴 채권으로서 상법 제46조 ...
[1] 상가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해외유명브랜드 매장 입점에 관한 과장 광고, 임대수익보장 확약 및 임대보증금으로 중도금을 대체해 주기로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위 신축 상가건물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상가 수의 증가 등이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분양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해...
공연기획사로부터 티켓판매업무를 위임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티켓을 판매하고, 공연기획사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그 판매대행계약은 위탁매매에 해당하지만, 위 판매대행사는 판매대행계약에 의한 위탁매매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매자들의 티켓판매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취소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 및 구매자들의 예매취소로 인하여 판매대행사가 입게 되는 ...
제46조 ...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br/>[2]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인 비용을 들여 보전임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법인과 그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법인비용을 들여 조성한 대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한 행위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위배된 행위이고, ...
...건 약관 및 특약사항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가입금액은 피고가 피보험자에 대한 어떠한 범위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가라는 주된 급부에 대한 사항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보험자는 실질적으로 보증계약상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급부 내지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인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기본적인 법리라고 할 것인데( 상법 제6...
제2조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 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당해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당해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당해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
...변론 전체의 취지 <br/>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br/> 가. 원고의 주장 요지<br/>소외 1은 자신이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도 사장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원고로서는 소외 1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에 관하여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져야 한다. <br/> 나. 판단<br/>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
[1]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4항에 정한 금융기관 등이 아닌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의 효력(=무효) 및 그 행위가 상법상의 지배인인 조합 상무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br/>[2]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과장이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의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위 수협이 보증한다는 의미로 지급약정을 한 사안에서...
제420조 ...할 것인데 피고 회사는 영업양도와 동시에 ‘한국공연예술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므로 상호를 속용한 바 없다.<br/> 나) 이 사건 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관할세무서가 이 사건 교육시설과 관련한 사업을 면세사업으로 취급하고, 평생교육진흥원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감시·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비영리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상법 제42조가 규정하는 영업양도에 있어서 영업시설이 ...
건물 내 임차인들로부터 그 점유부분을 명도받기 위해 그들과 명도합의금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기존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명도관련 업무를 대행토록 한 것으로 보일 뿐 매수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그 업무를 위탁하여 명도합의금 상당의 금원을 지출한 것과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별도의 목적을 위하여 명도합의금이 지급되고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명도합의금 상당의 금원을 지출하고 매매대금과는 구분하여 기재됨으로 취...
... 소외 4의 증언, 도봉실버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br/>2. 청구원인에 대하여<br/>가. 주장 내용<br/>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19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소외 1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밀알복지재단을 면책시킬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보험금 28,177,428원을 소외 2 측에게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 규정에 의해 밀알복지재단측이 피고에 대하...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br/>[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
...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소외 4로부터 소외 1이 숨겨놓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찾았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2003. 7. 18.경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br/>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br/>3. 본안에 대한 판단<br/>가. 피보전채권의 존부<br/> (1) 「상법」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