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라 함은 국토해양부 재정사업의 추진상황 및 집행 상황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재정사업"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및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재정사업 등의 자체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2. 재정사업 자율평가

3.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3.5.20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최소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2013.5.20개정>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국토교통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각 실ㆍ국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한 위원 중 임무수행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재정사업 관리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심사팀장이 된다.

① 재정성과관리, 자율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심의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2013.5.20개정>

② 분과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 중 실ㆍ국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의 임기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 간사를 두며, 해당 실ㆍ국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재정성과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2013.5.20개정>

② 실ㆍ국은 자율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재정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평가 실시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자율평가 등 재정성과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임무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평가업무 총괄부서와 분과위원회별 지원부서를 지정ㆍ운영한다.

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위원회ㆍ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