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백상지에대한WTO분쟁해결기구판정이행사항

2004년 6월 4일 인도네시아측이 WTO에 제소한 인도네시아산 백상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재정경제부령 제330호, 2003.11.7)에 대하여 2007년 10월 22일 WT○분쟁해결기구가 무역위원회의 조사과정 중 일부 사항이 WTO협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는바, 무역위원회가 WT○지적사항에 대하여 WTO협정과 합치하도록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