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16-39
발령일: 2016년 4월 20일
시행일: 2016년 4월 20일
본문
□ 협의대상 사유별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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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