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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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설 및 인력기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