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1.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검사대상 무선국 : 다음 각목의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 가. 시설자가 국가기관(단, 지방자치단체 제외)인 무선국 나. 시설자가 방송사업자인 무선국(단, 위성방송보조국 제외) 　 3.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