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시명 :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img id="33162512"> </img>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행위허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 고령군 문화유산추진단 : 전화 054-950-6323 / 팩스 054-950-6659 - 주 소 : (우 4013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 홈페이지 : http://www.goryeo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