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안전기준 등록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18-17
발령일: 2018년 3월 5일
시행일: 2018년 3월 11일
본문
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61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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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등 30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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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건복지부 소관 안전기준
- 중앙감염병병원 지정기준 등 22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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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안전부 소관 안전기준
-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등 20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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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 등 20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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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전기준
- 소각 또는 매몰기준 등 13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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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 와이어로프의 감기 등 10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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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기준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장소, 형태 및 색채 등 6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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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안전기준
-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등 6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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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안전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등 3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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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성가족부 소관 안전기준
-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2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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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안전기준
-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등 4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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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등 27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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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10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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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림청 소관 안전기준
-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 등 5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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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2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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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재청 소관 안전기준
- 금연구역의 지정대상 1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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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