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6개 사업)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8-115 발령일: 2018년 6월 8일 시행일: 2018년 6월 14일

본문

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img id="34830167"> </img> 3. 지정고시일 : 2012. 1.11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제외 5. 실효일 : 인천 서구 백석동(2017.12.05), 인천 서구 검암동(2017.12.29)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345kV 인천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345kV 인천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img id="34828796"> </img> 3. 지정고시일 : 2007. 3.13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제외 5. 실효일 : 2018.01.08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345kV 신영일변전소 건설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345kV 신영일변전소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img id="34828795"> </img> 3. 지정고시일 : 2000.01.19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변전소 진입로부지로 예정되었으나 최종 미편입됨 5. 실효일 : 2004.12.31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154kV 북부산-동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북부산-동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img id="34828794"> </img> 3. 지정고시일 : 1989.02.01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5. 실효일 : 2013.12.27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154kV 한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한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img id="34828793"> </img> 3. 지정고시일 : 2008. 5.15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로 인한 선로 미편입 및 면적 변경 5. 실효일 : 2017. 4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154kV 조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조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img id="34828791"> </img> 3. 지정고시일 : 2009.02.05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토지분할 및 합병에 따른 선로 미편입 및 면적 변경 5. 실효일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2016.12),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2017.10)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변경, 해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