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안전기준 등록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18-54
발령일: 2018년 8월 20일
시행일: 2018년 8월 26일
본문
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전기준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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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 브레이크(기중기) 등 4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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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7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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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기준
- 비계작업 등 24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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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 좌우의 안정도 등 62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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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등 2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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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 기준 등 24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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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등 33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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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