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8-537 발령일: 2018년 8월 31일 시행일: 2018년 8월 31일

본문

제1조(공장업종)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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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